민사88나44126서울고등법원 2심1989-05-15 선고검수완료

보험사가 해상운송 중 손상된 합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뒤 선박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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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나44126 민사 사건(1989년 5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섭외사법 제33조, 섭외사법 제5조, 싱가포르국 민사법 제5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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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 선박의 용선자가 OO지역에서 합판 20,000장을 선적하여 OO지역으로 해상운송을 의뢰했다.
  • 운송 도중 합판이 비에 젖어 상당 부분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 보험사는 화물 소유자에게 손해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 이후 보험사는 선박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가 해상운송 중 비에 젖어 망가진 합판에 대해 보험금을 주고, 선박 소유자(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와 보험자대위의 효력이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하증권에 선박 소유자를 운송인으로 정한 약관은 관련 법리에 따라 유효하므로, 선박 소유자가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구조에 문제가 없다.
  • 영국의 선하증권법에 따르면, 선하증권의 양수인이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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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용선자가 운송계약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운송인으로 정한 선하증권이면약관의 효력

  2. 2

    일반적으로 소송신탁을 유효한 것으로 보는 영국법의 법리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3. 3

    영국선하증권법(BILLS OF LADING ACT, 1855)상 보험회사가 해상적하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경우 그 소지인으로서의 권리행사가부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7가합3205 판결) 【주 문】 1.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함으로써 생긴 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570,215원 및 이에 대한 1986.5.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예비적 청구는 당심에서 추가되었다) 【이 유】 1. 준거법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용선계약서), 갑 제14호증의 1(국제조약가입사실확인원), 갑 제14호증의 2(국제조약가입사실확인), 공성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은 제1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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