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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사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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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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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8나44126
·
서울고등법원
·
1989-05-15
·
2심
보험사가 해상운송 중 손상된 합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뒤 선박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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