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사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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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1드63419·서울가정법원·1992-04-23
대한민국 국적의 원고가 미국 국적의 양부에게 양육받지 못했다며 파양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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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드209·서울가정법원·1984-02-10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 혼인신고 후 해외로 떠나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보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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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44126·서울고등법원·1989-05-15·2심
보험사가 해상운송 중 손상된 합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뒤 선박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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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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