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6고단361·—·2026-10-22·협박

1년 3개월 (실형)

허위 폭파 예고 댓글로 공중을 협박하고 경찰 수색·백화점 업무를 방해한 사건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26고정10152·—·2026-10-21·폭행상해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임시조치 위반하여 재차 폭행

벌금

벌금 300만원

2026고단10988·—·2026-10-20·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공공장소에서 식칼을 드러내 공중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흉기 소지 사건

2026고합69·—·2026-10-20·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4개월 (실형)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사망 사고, 과실 여부 쟁점

무죄

2026고합29·—·2026-10-19·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전달

2026고합10037·—·2026-10-15·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3년 (실형)

2026노93·—·2026-10-16·사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사 수주 대가 및 알선 명목으로 2억 원 편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2025고정835·—·2026-10-15·음주운전

4년 (실형)

음주운전 중 사고 후 채혈 증거능력이 다퉈진 무죄 사건

무죄

2025고합147·—·2026-10-08·살인·상해치사

친모가 딸을 각목과 뜨거운 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병원 이송을 거부한 채 차량에 방치함

2024가합105287·—·2026-09-10

25년 (실형)

민사 판결

1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6(40%)일부 승소 6(40%)원고 패소 1(7%)기각·각하 2(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15건

2026가합10000·—·2026-09-23

원고가 피고에게 액화수소 공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3.5억원)

하천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에 90홀 규모 파크골프장 시설을 조성해 피고에게 인도함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1억원 / 청구 17.1억원)

2023가합102489·—·2026-08-26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2.2억원)

2024가합104956·—·2026-08-20

회사 직원들이 철근 판매가격을 함께 정하고 공공 입찰의 낙찰 물량과 투찰가격을 사전에 나누어 합의함.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8.7억원 / 청구 495.8억원)

2026가합10202·—·2026-08-13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원고 승소 (청구 1.2억원)

2025가합10374·—·2026-08-13

소멸어업인들이 생계지원용 토지를 매입한 조합에 가입을 신청하고, 토지 처분 총회 결의의 무효를 청구함.

원고패

각하 및 기각

2026가합10160·—·2026-08-12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여순사건 등에서 경찰·군이 민간인을 연행·구금한 뒤 살해하거나 행방불명되게 함

원고 승소

2025가합10766·—·2026-07-15

회사가 주주총회 의사록 등 장부·서류를 주주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열람·복사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함

2024가합103731·—·2026-07-02

원고 승소

조합원들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환지계획 인가조건 변경 신청에 동의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서면결의서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원고 승소

2026가합10131·—·2026-07-02

조합 임원들이 조합원 명부를 열람·복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명부를 인쇄물과 USB로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