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형사 판결
8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최근 형사 사건
8건피고인 1이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1, 2, 3이 뇌물을 받아 부동산 수의계약을 진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의사 자격 없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약 200억 원을 부당 청구함
교사가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 후 투신 사망
피고인 1이 화물자동차를 불법 증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함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포항 장량택지 개발현장에서 굴삭기 버킷을 안전 조치 없이 사용하다 근로자가 사망함
신문사 편집국장이 다른 회사의 기사를 5회 무단 복제하여 신문에 실음.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8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9건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약 2억 7천만 원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허리뼈 골절 부상을 입음.
조합장이 선거인명부에 자격 없는 사람 76명을 포함시켜 허위로 선거권자를 기재함
정신지체 장애 학생이 체육수업 중 오래달리기를 하다가 쓰러져 급성심장사로 사망함
원고가 피고에게 21,50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와 이자를 약정했으나 피고가 갚지 않음
원고가 선박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94년 입찰로 피고 마을회 소유 토지를 낙찰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보상금 분쟁이 발생하여 1997년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평이사가 의장의 허락 없이 의안을 상정하고 의장 권한을 배제한 채 표결을 진행하여 결의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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