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총 사건
16등록
분석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4.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8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2건평균 2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형사 판결
8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사기2건-41%
평균 1년 2개월
보험사기1건0%
평균 3년 3개월
강간1건+34%
평균 7년
횡령1건+52%
평균 3년
뇌물수수·공여1건-72%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형사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3(38%)집유3(38%)벌금2(25%)
2020고합8·—·2020-11-05·횡령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집유
3년 집유 3년
2012고단224·—·2013-03-07·사기
피고인 1이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판매함.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2009고합169·—·2010-02-04·보험사기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함
실형
3년 3개월 (실형) + 벌금 60만원
2009고합104·—·2009-10-22·강간
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실형
7년 (실형)
2009고단50·—·2009-06-30·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취직 청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음.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8고정522·—·2008-12-24·건축·주택법위반
피고인이 허가받지 않은 대형트롤어구를 사용해 잡어 6상자를 포획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6고단161·—·2007-01-19·사기
유부녀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횡령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06고정639·—·2006-11-1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약 3km를 음주운전하며 차량을 충돌하고 현장을 떠남
벌금
벌금 100만원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8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0%)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1(13%)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8건2021가단54508·—·2022-09-28
학생이 자율학습 시간에 책을 던져 옆자리 학생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607만원 / 청구 3,607만원)
2020가단51762·—·2020-11-11
교통사고로 우측 팔이 절단되고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800만원)
2018가합11201·—·2019-02-19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207만원)
2018가단50889·—·2018-11-28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호봉제 급여와 연봉제 급여의 차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44만원 / 청구 3,644만원)
2013가단52965·—·2014-07-18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공무원이 위조문서로 토지를 불법 취득하고 이를 가족에게 전매한 행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가합650·—·2009-08-11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원고승
원고 승소
97가합2165·—·1999-04-09
악천후 속에서 선박이 침몰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7억원 / 청구 3.7억원)
93카기120·—·1993-04-30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가압류 결정 취소를 요청함
원고패
기각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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