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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16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16건 중 1–16 표시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호봉제 급여와 연봉제 급여의 차액을 청구함
원고는 1994년 조교수로 임용되어 정교수로 재직 중, 피고가 1999년 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하였으나 적법한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여 급여 차액 발생. 원고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차액 청구.
피고인이 허가받지 않은 대형트롤어구를 사용해 잡어 6상자를 포획함
피고인이 무허가 대형트롤어구를 사용하여 잡어 6상자를 포획한 사건.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공무원이 위조문서로 토지를 불법 취득하고 이를 가족에게 전매한 행위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공무원이 위조문서를 이용하여 토지를 불법 취득하고, 이후 조정조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원고가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
교통사고로 우측 팔이 절단되고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함.
****이 교통사고로 우측 팔 절단 및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 원고(상속인)가 피고(보험사)에게 약관상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장해상태가 고정되지 않았다며 청구 기각.
악천후 속에서 선박이 침몰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 소유 선박이 악천후 항해 중 침몰하자,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악천후로 인한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
학생이 자율학습 시간에 책을 던져 옆자리 학생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비용을 청구하였다.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피고가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킨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가압류 결정 취소를 요청함
신청인이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기각됨.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에 대해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1이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판매함.
피고인 1이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판매.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취직 청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음.
피고인 1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피고인 2가 취직 청탁을 위해 뇌물을 전달한 사건.
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2009. 6. 30. 15세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건.
유부녀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횡령함.
피고인 1은 유부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횡령함. 피고인 2, 3은 부동산 전매로 조세부과를 피함.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약 3km를 음주운전하며 차량을 충돌하고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1% 상태로 3km 음주운전 중 차량을 충돌하고 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