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소외 회사가 법인세 감면 종료 후 배당한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세액공제 배제가 문제된 사건

회생절차 중인 과점주주가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였으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건

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195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 후 아들이 불법 구금과 고문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폭력범죄단체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실행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건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 변경신고를 거부당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고 동영상을 촬영했으나 피해자의 항의로 중단함.

2018년 제주에서 실제 없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친구에게 알리고 선거운동에 이용함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소속기관이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처분 취소를 구함.

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