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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피고인이 내연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심부름센터에 사생활 조사를 의뢰해 피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약혼남에게 보내고 협박 메시지를 전송함.

피고인 ①은 유부남으로서 내연녀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2015. 3. 20. 리조트에서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피고인 ②에게 의뢰해 피해자의 주소·전화번호를 알아내게 하였다. 이후 2015. 8. 20. 촬영한 영상 캡처 사진을 피해자의 약혼남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내연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공갈로 금원을 갈취한 뒤 흉기로 강간·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2013. 2.부터 2014. 10.까지 금원 및 신용카드를 갈취하였다. 또한 피해자를 폭행·협박·강요하고, 2014. 11. 27.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내연관계가 끝난 뒤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을 지인들에게 보여주고,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을 29회 붙이며, 가족·지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59회 협박하고,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피해자 명의 문서를 위조·행사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였으나 관계가 틀어진 후,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을 지인들에게 보여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단지를 29회 부착하고, SNS·문자로 허위사실을 게시·전송하였다. 또한 가족·지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며 59회 협박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며, 피해자 명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

자신의 형사재판 증인들의 인적사항을 법원에서 열람·등사한 뒤 이들을 협박하는 편지를 보냄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재판 증인들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법원에서 열람·등사한 증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이들을 협박하는 편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119무선 감청 장비를 설치해 변사사건 정보를 실시간으로 빼내 경쟁 장례업체보다 먼저 현장에 출동해 사체를 자사 장례식장으로 운구하고 유족에게 장례를 유도했다.

피고인들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119무선을 감청할 장비를 설치하고, 변사사건 발생 정보를 실시간 감청해 경쟁 장례업체보다 먼저 현장에 출동하여 사체를 자사 장례식장으로 운구, 유족에게 장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2014. 1. 13.부터 6. 26.까지 통신을 감청함.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알선·광고하고, 허위 성추행 신고를 교사·실행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함.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알선·광고하고, 한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공갈하려 했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허위 성추행 신고를 교사·실행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함.

피고인A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B의 차를 충격하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B가 다가오자 차로 밀쳐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 ****은 2013. 10. 30. 10:30경 **** ****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40km로 진행하던 중, 지하 5층 주차장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 ****의 차량 좌측 휀더 부분을 충격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함. 또한 같은 날 피해자(55세)가 자신을 미행하는 이유를 확인하려고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

피해자의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성관계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식당 종업원 등에게 들려주며 협박한 행위

피고인이 2011년 3월 초경부터 2012년 6월 말경까지 ****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들어가 탁자, 서랍, 장롱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중 대화 내용을 3회 녹음함. 이어 2012년 7월 4일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하여 성관계 중 대화 내용을 1회 녹음함. 또한 같은 날 위 녹음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가 ****에 다녀온 감상에 대한 대화를 녹음함. 피고인은 2013년 7월 15일 10: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에 있는 ****에 찾아가 종업원 ****에게 성관계 녹음 내용을 들려주는 등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해 8월 5일경 ****에 찾아가 식당 사장 ****에게 피해자와 장기간 사귀었다,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하는 등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날 피해자에게 식당에 찾아가 성관계 녹음 내용을 틀어놓아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함. 또한 2013년 7월 10일 10:56경부터 2013년 8월 12일 01:32경까지 피해자 ****의 핸드폰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함.

공단 직원으로 근무하며 내부 보험급여 자료를 팩스로 노무법인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전달함

피고인 A은 2009년 6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 ****에서 근무하면서 공단 내부자료인 보험급여원부, 추가상병신청처리, 급여원부세부조회, 보험관계성립처리, 사업장별재해자내역 등을 팩스를 이용하거나 피고인의 처를 통해 **** 직원 I를 통해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인가 없이 감청설비와 무허가 의료기기인 색약보정 콘택트렌즈를 만들어 판매하고, 사기도박에 가담한 행위

피고인들이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해 교직원들을 속여 회원가입을 받고 돈을 가로챘다.

경찰관이 범죄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를 지인에게 넘기고, 그 지인이 신고자를 허위로 무고함

공무원이 민원 처리 중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감리단장에게 알려 개인정보를 누설함

피고인은 B광역시 공무원으로서 민간산업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2. 5. 23. 21:10경 신고자 C는 휴대전화로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임목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을 신고하였고, 당직 공무원 E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감리단장 F에게 확인을 요청하며 C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주었고, 이로써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피고인들은 불법 심부름센터를 공동 운영하며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타인의 위치정보, 통신비밀,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년 상반기부터 2011년 12월까지 **** 및 서울에서 불법 심부름센터를 공동 운영하며, 위치정보, 통신비밀, 신용정보 등을 무단으로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 통신망 침해, 개인정보 부당 제공, 신용정보 무허가 조회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였다.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주민등록자료를 14회에 걸쳐 지인에게 누설함

피고인은 ****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2010년 2월 10일부터 8월까지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세대별 주민등록자료를 14회에 걸쳐 지인에게 누설하였다.

장의업체를 운영하며 119 소방본부 무전을 감청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운구차 운전자들을 시켜 시체 운반 정보를 청취함

피고인 ****과 ****은 장의업체를 운영하며 119 소방본부 무전을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 장의운구차 운전자들을 고용하여 시체 운반 정보를 청취하도록 함. 이를 통해 사고사 등 외인사의 시체를 선영하여 장의식장에 이송하고 유족으로부터 대가를 취득함. 피고인들은 2011년 5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약 80~100회에 걸쳐 무전을 감청함.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린 뒤 차에 태워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하며 감금·폭행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2011. 12. 23. 23:43경 ****에서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차량에 태워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 및 신용카드 등을 강취함. 이어서 피해자를 미용실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장시간 감금하며 폭행을 가하여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또한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업 및 불법 스팸 문자 전송, 개인정보 불법 거래 등을 저질렀음.

인터넷에 심부름센터를 열고 피해자의 남편 사생활을 조사하다, 가공의 외도를 꾸며내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인터넷상에 '심부름센터'라는 상호를 표시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다, 2007. 11. 경 ****에 있는 카페에서 위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남편의 사생한을 조사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이를 수락함. 그 후부터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위 사생한을 조사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을 마음을 먹었고, 피해자에게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의 관계가 심각한 상태라 그 사람을 떼어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며 그 사람을 갈라놓으려면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작업비가 많이 드니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함. 그러나 사실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한 일이 없었고 남편도 피고인이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었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 계좌에 경원경원경원 2007. 12. 3. 4,000,000, 2007. 12. 5. 2,000,000, 2007. 12. 7. 1,800,000 등 총 37회에 걸쳐 합계 103,165,000원을 송금받음.

****장 등으로 재직하며 특수 감청장비를 동원해 주요 인사들의 통화를 불법으로 감청함.

피고인 ****과 ****은 ****장 재직 중 R2 및 CAS 감청장비를 이용해 정치인·경제인 등 주요인사의 전화통화를 불법 감청하고, 그 결과를 열람하며 방관함.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서 특정 인물이 정책을 비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타인과의 통화 내용을 수회 감청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함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서 2000년 10월 27일부터 2001년 3월경까지 ****이 햇볕정책을 비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과 성명불상자간 통화 내용을 수회 감청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함. 피고인은 감청장비사용규정을 제정하여 감청장비 사용의 남용을 막으려 노력했으며, 감청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음. 피고인은 만성천식 등의 질병을 앓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