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원으로 근무하며 내부 보험급여 자료를 팩스로 노무법인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전달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고단5107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A 2. B 3. C 4. D 5. E 검 사권유식(기소), 김락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피고인 A, B, C, E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11. 8.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D, E는 각 무죄. - 2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5. 5. 15. ****에 입사하여, 2005. 3. 4.경부터 2011. 7. 19.까지 F공 단 ****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 임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09. 6. 13.경 **** 소재 **** **** 사무실에서 전 F공 단 직원으로 ****을 운영하는 H의 부탁을 받고 공단내부자료인 보험급여원부를 사무실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H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경부터 201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 ****에서 공단내부 자료 인 보험급여원부, 추가상병신청처리, 급여원부세부조회, 보험관계성립처리, 사업장별재 해자내역 등의 자료를 팩스를 이용하거나 피고인의 처로 위 ****의 직원인 I를 통해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단내부자료 현황 압수물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21조 제3항(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의 점),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 의 것) 제23조 제2항, 제11조(개인정보 부당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A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K에 관하여는 산재사건을 위임받아 2009. 4.경 장애등급 최종 판정을 받음으로써 위임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인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자에 K의 보험급여원부를 임의로 H 측에 제공한 것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L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이미 효력이 상 실한 위임장을 확인하고 보험급여원부 등을 제공한 것이므로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 다. M기계(주), N텍, O산업의 경우 ****이 위 회사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 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관련자료를 임의로 제공한 것이므로 본죄의 성립에 영향 이 없다. 양형이유 죄질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나, ****이 K이나 L으로부터 과거에 위 - 4 - 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 사실은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도 노무법인의 업무 수행을 다 소 용이하게 해 준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에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M기계(주), N텍, O산업의 경우 위 회사 의 정보를 이미 ****에서 입수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도 위 회사들의 동의를 얻 었을 것이라고 오인한 점에 전혀 근거가 없다고는 볼 수 없어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 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5. 15. ****에 입사하여, 2005. 3. 4.경부터 2011. 7. 19.까지 **** ****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 임직원이다. 피고인은 2009. 8. 14.경 **** 소재 **** **** 사무실에서 전 **** 직원으로 ****을 운영하는 H의 부탁을 받고 공단내부자료인 보험급여원부를 사 무실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H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경부터 2011. 1.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 ****에서 공단내부 자료인 보험급여원부, 사업개시신고서처리내역, 사업개시신고서처리, 보험관계성립처리 등의 자료를 팩스를 이용하거나 피고인의 처로 위 ****의 직원인 I를 통해 H에게 전 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 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B - 5 - 피고인은 2004. 2. 9. ****에 입사하여, 2009. 2. 4.부터 현재까지 **** ****에 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 임직원이다. 피고인은 2007. 12. 6.경 위 **** **** 사무실에서 공단내부자료인 최초요양신 청처리를 사무실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H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 ****에서 공단내부 자 료인 최초요양신청처리, 사업개시사업장현황, 하수급승인내역조회 등의 자료를 같은 방 법으로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 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2. 1. 14. ****에 입사하여, 2007. 2. 28.부터 현재까지 **** 울산지 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 임직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8.경 위 **** **** 사무실에서 위 H이 운영하는 G노무법 인의 직원인 J의 부탁을 받고 공단내부자료인 (주)P중공업과 관련된 사업장별재해자내 역을 사무실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 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1999. 10. 1. ****에 입사하여, 2010. 2. 22.부터 현재까지 **** 울산지 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 임직원이다. 피고인은 2011. 1. 24.경 위 **** **** 사무실에서 위 H이 운영하는 **** - 6 - 의 직원인 J의 부탁을 받고 공단내부자료인 사업장별재해자내역을 사무실에 있는 팩스 를 이용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 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 ****에서 공단내부 자료인 사업장별재해자내역, 장 해급여사정서, 장해진단서, 지체장해용소견서, 보험급여원부 등의 자료를 같은 방법으 로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 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00. 8. 21. ****에 입사하여, 2008. 2. 21.부터 현재까지 **** 울산지 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 임직원이다. 피고인은 2009. 12. 23.경 위 **** **** 사무실에서 위 H의 부탁을 받고 공단 내부자료인 의료기관별요양환자현황 8매를 위 **** 부근에서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 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자백 취지는 ****이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바가 없다거나 정보공개청구 등의 절차를 준수한 바가 없다는 것이어서 자료 등의 제공에 절차상 하 자가 있다는 것이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곧바로 인정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한 - 7 - 다. 한편, 증인 J, I의 각 증언 및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변호 인이 제출한 자료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G 노무법인측에 개인정보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공할 당시에는 이미 정보주체로부 터 ****에 적법한 위임이 있었거나, ****이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되어 있 어 ****으로서는 위임받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비밀 제공을 요구할 대리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러한 대리권한이 있는 이상 ****으로서는 정보공개청 구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도 ****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자료 대부분의 조회나 출력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결국 피고인들 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청구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G노 무법인에게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 다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개별적으로 살핀다. ◯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 ◉ Q 관련 보험급여원부 : ****에서는 2009. 7. 28. 망 Q의 유족들로부터 유족 보상 관련하여 일체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을 당시 대리권한이 있었다고 보인다. ◉ R 관련 보험급여원부 : ****에서는 2010. 4. 21. R으로부터 재요양승인 관 련 일체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을 당시 대리권한이 있었다고 보인다. - 8 - ◉ 000 관련 사업개시신고서처리내역, 사업개시신고서처리, 보험관계성립처리 : G노 무법인에서는 2011. 1. 12. 망 O재의 처 S로부터 유족보상 관련하여 일체의 위임을 받 은 것으로 보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을 당시 대리권한이 있었다고 보인다. ◯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 T, U 관련 최초요양신청처리 : ****측(H)에게 제공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주) V 관련 사업개시사업장현황, 하수급승인내역조회 : (주) V 대표이사 W 작성 의 사실확인서, 증인 J의 증언 등에 의하면, ****에서는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제 공받을 당시 보험료 확정신고 관련하여 위임을 받아 대리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은 2009. 2. 18.자로 (주) P중공업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 고, 2010. 7. 7. 위임을 받아 같은 달 20. (주) P중공업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심판을 청 구하게 된 것으로 보여 관련자료를 제공받을 당시 대리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 Y실업 관련 사업장별재해자내역 : X 안전관리(주)에서는 2011. 3. 7. Y실업과 안 전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이를 제공받을 당시 Y실업으로부터 동의 또는 위임 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Z 관련 장해급여사정서, 장해진단서, 지체장해용 소견서 : ****에서는 2011. 1. 20. Z로부터 산재 관련 위임을 받아 이를 제공받을 당시 대리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9 - ◉ AA 관련 보험급여원부 : ****에서는 2011. 4. 16. AA으로부터 심사청구 관 련 위임을 받아 이를 제공받을 당시 대리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E가 H에게 건네주었다는 의료기관별요양환자현황 8매(수사기록 74쪽)는 그 기재내 용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어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다거나 비밀로서 외부에 알 려지지 아니한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 D,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 다. 다만, 피고인 A에 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죄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낙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