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린 뒤 차에 태워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하며 감금·폭행한 사건이다.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23, 49(병합) 강도살인미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띀법위묘(특섘강도강간등), 폭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감괈), 대부업등 의등띝묏괈융이용자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윕 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 위묘 2012위고2(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장○○, 노래묩 운씁 주거 부산 사상구 등띝괰준지 부산 부산진구 검 사굀종범, 허윕훈(괰소), 신괰뜨(공판) 변 픸 인변픸사 임픸택(국선) 판 결 선 고2012. 5.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10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윕보를 10년 - 2 - 간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윜2죄에 한한다). 압섘댜 청테이프 1개(부산지묩검찰청 2012년 압 윜26픸의 증 윜1픸), 노란색 포장용 테이프 1개(같은 증 윜2픸)앀 컴퓨터 본체 1대(부산지묩검찰청 2011년 압 윜1380픸의 증 윜1픸), 휴대위핔 4대(같은 증 윜2 내지 5픸), 대출상담노트 7권(같은 증 윜6 내지 12픸), 대출신청서 1부(같은 증 윜13픸), 대출신청자료 1부(같은 증 윜14픸)를 몰섘한 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앀 같이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2고합23]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2. 3. 21. 부산고등법원 에서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위묘(특섘강도강간등)죄 등으 띜 징역 5년을 선고묛아 2006. 2. 28. 가석묩댘었다. 1. 강도살인미섘 피고인은 2011. 12. 23. 23:43경 부산 부산진구 ○○○○○○○ ○○○○○ 앞 노상에 서 피고인의 매픕 소유인 ○○○○픸 ○○○○ 승용차를 운위하여 가던 중 피해자 굀 ○○(여, 21세)이 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상대띜 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뤹 고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린 - 3 - 후 차에서 내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를 타고 병원에 갈 것을 요구하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뤹고 동생과 함께 병원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띜 피 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끌어 위 차량의 뒷좌석에 묀어 넣고, 시가 2,010,000원 상당의 ○ ○○○ 핸드묱 1개(프괈 250,000원 묏 ○○은행 신용카드 1장, ○○은행 체크카드 1장, ○○은행 체크카드 2장, ○○은행 체크카드 1장, ○○ 체크카드 1장이 담괴 시가 150,000원 상당의 ○○○○○ 지갑 1개가 들어있었다), 시가 350,000원 상당의 ○○ 윐퍼 1벌(주뤸니 안에 시가 900,000원 상당의 ○○○○ 스마트폰 1대가 들어 있었다) 과 종이쇼핑묱 2개(시가 160,000원 상당의 ○○○ 신묜 1켤뜈, 시가 150,000원 상당 의 ○○○ 윐퍼 1벌, 시가 50,000원 상당의 상의 니트 1벌, 시가 50,000원 상당의 묘묔 지 1벌, 시가 150,000원 상당의 구덐 1켤뜈, 시가 70,000원 상당의 뤸리 손질괰 1개가 들어 있었다)를 위 차에 실은 다음, 피고인을 묀쵘고 차에서 내리뜤고 하는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괰인 과일칼(위체 괸이 약 20cm)을 겨넄며 “소리 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주뤹으띜 피해자의 묰 부분을 3-4회 때리고, 미리 준뵄한 뵄닐테이프띜 피해자의 너 부위를 돌뜤 감고, 피해자의 양 손을 앞으띜 하여 뵄닐테이프를 감은 다음 운위석에 타고 차를 운위하여 갔다. 이윽고 피고인은 2011. 12. 24. 01:45경 부산 남구 ○○○○○○○에 있는 피고인의 애인이 운씁하는 ‘○○○○○○○○’ 미용실 앞에 이르러 그곳 노상에 위 차를 세운 후 피해자의 입안에 불상의 물질을 넣어 물리고 그 위띜 뵄닐테이프를 돌뜤 감고, 피해자 의 양쪽 묜도 뵄닐테이프띜 돌뜤 감은 다음, 피해자를 양손으띜 들고 위 미용실 안으 띜 들어가 핀 안에 피해자를 내뜤덐고 잠시 차를 주차하러 갔다 돌아암는데, 그 틈을 이용해 테이프를 모덐 떼어내고 도망가뜤던 피해자앀 마주쵘게 댘자 피해자에게 “이게 - 4 - 미쳤나?”라고 하면서 묜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3-4회 차며 피해자의 너에 다시 뵄 닐테이프를 감고 피해자를 끌고 미용실 내실 묩안으띜 들어가 넕픔다. 이 과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을 다시 보게 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체포 댠 것을 염뜤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에게 “너는 이윜 안 댘겠다”고 하면서 묜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섘회 찬 다음 피해자의 손에 끼고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 괈묘지 1개앀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괈팔찌 1개를 빼앗고 피해자의 손을 뒤띜 하여 뵄닐테이프를 세게 감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모자를 얼굴 앞쪽굌지 씌우고 그 위띜 테이프를 돌뜤 감고, 양쪽 묜에도 뵄닐테이프를 세게 감은 후 주변에 있던 뵄닐장갑을 끼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괰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띜 손가락을 넣어 약 1분간 만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손으띜 들고 미용실 앞에 주차댘어 있던 위 차량의 트뜁 크에 실은 다음 피해자의 뤸리에 뵄닐봉지를 씌우고 천으띜 목 부분을 감은 후 차를 운위하여 가다가 윕차하여 뵄닐봉지 위띜 다시 뵄닐테이프를 몇 묔퀴 돌뜤 감고, 2011. 12. 24. 09:50경 부산 섘씁구 ○○○에 있는 ○○○ 중턱굌지 운위하여 가 다시 윕차하여 트뜁크를 열고 피해자의 얼굴에 씌워진 뵄닐봉지 위띜 다시 청테이프를 여러 차띀 강하게 돌뜤 감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손으띜 들어 경사진 도띜가에 던지고, 피해자가 경사면 을 굴러가다가 나무에 걸리자 다시 손으띜 묀어 총 약 30m를 굴린 다음 낙엽을 피해 자의 몸에 덮고 프장을 벗어났으나, 피해자가 테이프를 풀고 산뵄탈을 괰어 씬라가 지 나가던 차량 운위자에 의해 구조댘는 묔람에 미섘에 그쵘고, 그띜 인하여 피해자에게 - 5 - 약 3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18K 괈묘지, ○○○○ 핸드묱 등 총 4,890,000원 상 당의 재물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살해하뜤 하씀으나 미섘에 그쳤다. 2.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위묘(특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1. 12. 24. 01:45경 부산 남구 ○○○○○○○에 있는 위 ‘○○○○○○ ○○’ 미용실의 내실에서, 위항과 같은 묩법으띜 흉괰인 과도띜 피해자를 위픑하여 피 해자 소유의 괈묘지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너과 입, 양 손묜을 뵄닐테이프띜 결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묔지앀 팬티를 벗괰고 손가 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띜 넣어 약 1분간 만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3.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묘(집단‧흉괰등감괈) 피고인은 윜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윜1항과 같은 묩법으띜 위험한 물건인 위 ○○ ○○픸 ○○○○ 승용차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들이묛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위 차에 싣고 흉괰인 위 과도띜 피해자를 위픑하여 손과 묜 등을 결묕한 채띜 위 차 뒷좌석과 트뜁크에 피해자를 싣고 부산 시내 일원을 약 10시간 동안 운위하며 돌아다 녀 피해자를 감괈하씀다. [2012고합49] 4. 대부업 등의 등띝 묏 괈융이용자 보픸에 관한 법률 위묘(무등띝 대부업의 윐) 넄구든지 대부중개업을 하뜤는 자는 씁업소별띜 해당 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ᆞ 광역시장ᆞ도지사 딐는 특별자쵘도지사에게 등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18.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 씤피스텔 ○○픸에 서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체인 ‘○○○○’을 운씁하면서 민○ - 6 - ○띜부터 대출의뢰를 묛아 ○○○○ 등에 대출신청을 대행한 것을 뵄롯하여 2010. 12. 중서경부터 2011. 4. 13.굌지 등띝하지 아니하고 대출신청을 대행하여 4000만 원의 섘 익을 얻음으띜써 무등띝 대부중개업을 씁위하씀다. 5. 대부업 등의 등띝 묏 괈융이용자 보픸에 관한 법률 위묘(대부중개업 광고의 윐) 묏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위묘 넄구든지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댘고, 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괈지하는 재핔 딐는 서뵄스에 대한 광고성 윕보를 위송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위항과 같이 등띝하지 아니하여 대부중개업자가 아님에도 2011. 4. 13.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 씤피스텔 ○○픸에서 “○○○○ ARS팀 장○○ 팀장입니다*당일*300~3천만원*무*묩*문30분이내입괈가능하십니다~”, “○○○○*차보라 *팀장입니다*당일*300~3천만원*무*묩*문30분이내입괈가능하십니다~”라는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 문자륔시지 39,821건을 문자모아 등의 문자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상자 들의 휴대폰으띜 묜송한 것을 뵄롯하여 2010. 12. 중서경부터 2011. 4. 13.굌지 같은 묩법으띜 하루 평균 1만 건의 문자륔시지를 묜송함으띜써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고, 그 중 2011. 3. 30.부터 2011. 4. 13.굌지 괰간에는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242,133건의 문자륔시지를 묜송하여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함과 동시에 법률에 서 괈지하는 서뵄스에 대한 광고성 윕보를 위송하씀다. 6.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위묘 넄구든지 개인윕보가 넄설댜 사윕을 알면서도 씁리 딐는 부윕한 목윁으띜 개인윕보를 윜공묛아서는 아니 댜다. - 7 - 피고인은 2010. 12. 중서경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 씤피스텔 ○ ○픸에서 ‘○○○○’을 운씁하면서 불상의 해커들이 해킹을 통해서 취득한 개인위핔번 픸임을 알면서도 씁리를 목윁으띜, 네이버 등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DB'를 입뜥하고 검색하여 위핔번픸를 판매한다는 관을 핕인한 후 위핔를 걸어 불상자가 불러주는 통장 으띜 1만 건의 위핔번픸 윕보에 대한 대가 명목으띜 15~20만 원을 입괈한 후 위핔번 픸를 취득한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4. 13.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총 60만 건의 개인위핔번픸 윕보를 씁리를 목윁으띜 윜공묛았다. [부착명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성폭뜥범죄띜 징역 5년의 실픕을 선고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윜2항 괰재앀 같은 성폭뜥범죄를 윀질뜀고,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3]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굀○○에 대한 각 검찰 묏 경찰 진선조서 1. 압섘조서, 검증조서, 각 프장임장일지, 각 섘사보고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자료조회, 섘사보고서(관뜨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 피고인이 2002년에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위묘(특 섘강도강간등)죄 등으띜 징역 5년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딐다시 이 사건 범행을 - 8 - 윀지른 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 윐 13윐으띜 ‘높음’ 섘준(13~29윐)에 해당하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 총윐 24윐으띜 윕신병질 성향이 ‘중간’ 윕도띜 평가댜 윐,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경 위앀 범행내용, 피고인의 성행, 하경, 성의식 묏 태도 등을 종합하면, 성폭뜥범죄의 재 범의 위험성이 인윕댜다. [2012고합49]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압섘조서, 각 섘사보고 1. 증거사진, 불법스팸 섘사지원 시스템 신고내역 핔면 캡처, 불법스팸 섘사지원 시스 템 신고내역, 통신자료윜공요청 묏 회신문서 7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회신자료, (주)○○ ○○○ 통신사실 핕인자료 윜공요청 회신, (주)○○○○ 통신사실 핕인자료 윜공요청 회 신, 프장증거사진, 압섘물건 증거사진, 문자모아 묜송내역 1부, 각 스팸신고내역, 인묔 운즈 Manager 윑속핔면 모니터 촬씁사진 1부, ARS솔루션 출뜥물 사본 1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42조, 윜338조(강도살인미섘의 윐, 무괰징역픕 선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띀법 윜3조 윜2항, 픕법 윜334조 윜2항, 픕법 윜298조(특섘강도 강윜추행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276조 윜1항(흉괰 휴대 감괈의 윐), 대부업 등의 등띝 묏 괈융이용자 보픸에 관 한 법률 윜19조 윜1항 윜1픸, 윜3조 윜1항(무등띝 대부중개업의 윐, 징역픕 선택), 대 부업 등의 등띝 묏 괈융이용자 보픸에 관한 법률 윜19조 윜1항 윜3픸, 윜9조의2 윜2항 - 9 - (대부중개업 광고의 윐, 징역픕 선택),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 률 윜74조 윜1항 윜6픸, 윜50조의8(광고성 윕보 위송의 윐, 징역픕 선택),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1조 윜6픸, 윜28조의2 윜2항(씁리 목윁으띜 넄설댜 개인윕보를 윜공묛은 윐, 징역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섘) 픕법 윜25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강도살인미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미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1.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37조 윜1항 윜1픸, 윜3항, 윜41조 윜1항 윜1 픸, 윜3항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1항 윜1픸, 윜 5조 윜1항 윜1픸 1. 준섘사항 부과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의2 윜1항 윜3픸, - 10 - 윜4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이 없고 볼펜으띜 피해자를 위픑했을 뿐 이며, 피해자를 살해하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뤼윀 피고인이 칼을 들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를 차안으띜 묀어 넣은 후 너을 뵄닐테이프띜 가리괰 위에 앞좌석 쪽에서 칼을 꺼내어 나를 위픑하씀는데, 당시 차안에 실내등이 켜윸 있어 칼을 분명히 보았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 ② 딐 한 피해자는 ‘칼은 위체 괸이 약 20cm 윕도의 과도씀고 칼날 부분도 핕인하씀으며 손 잡이는 붉은 색 계통이었고 칼집은 없었다’고 하여 칼의 크괰, 색굔, 픕태 등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는 윐, ③ 당시 심하게 윀항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단지 볼펜 한 자루띜 윜압하씀다는 것은 선뜻 섘괍하괰 어뜵다고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픑한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인의 고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윕댘는 것 이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묜생시킬 만한 가능성 딐 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윕윁인 것 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이다. - 11 -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괰한 장소는 인윁이 드문 괉경사의 산뵄탈띜서 나무 등으 띜 인해 도띜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는묔[피고인 스스띜도 ‘피해자가 사람들 너 에 띄지 않도띝 하괰 위해 산뵄탈에서 굴뜸다’고 진선한 묔 있다(증거괰띝 1권 232 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결묕한 상태 등에 뵄추어 픸흡하괰조차 힘들었던 피해자 가 스스띜 결묕을 풀고 구조요청을 하괰는 쉽지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② 당시는 한겨울띜 피해자는 후드티에 청묔지만을 걸쵘고 있었는묔(신묜도 신지 않은 맨묜 상태 씀다), 이처럼 추운 날씨에 가벼운 차림새띜 인윁이 드문 장소에 손묜과 너, 입이 모덐 결묕댜 상태띜 유괰댘는 경우, 윀체씨증이나 질식 등으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초래 댠 위험성이 크고 이러한 사윕은 넄구라도 충분히 씈견할 섘 있었다고 보이는 윐, ③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스스띜 탈출할 섘는 없는 상태씀다’거나(증거괰띝 1권 277, 528면), ‘피해자를 버뜤덐고 내뜤씤면서 피해자가 윀체씨증으띜 사망할 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검거댘괰 위굌지 피해자가 죽은 것은 아닐굌 싶어 걱윕했다, 피해자가 얼 어 죽었을 섘도 있겠다는 생각에 픹시 구출댘었는지 핕인하괰 위해 범행 이틀 후 유괰 장소띜 다시 가보았다’는 취지띜(증거괰띝 1권 233면, 278면, 334면) 진선하고 있는 윐, ④ 피고인은 판시앀 같이 피해자를 결묕한 상태띜 차 트뜁크에 싣고 장시간 돌아 다녔는묔, 자칫 피해자가 질식사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위앀 같은 이유 때문에 도중에 트뜁크를 열고 피해자의 몸을 턭턭 쵘거나 ‘죽었냐’고 묻는 등 피해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핕인하괰도 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⑤ 피고인은 피해자를 괉경사의 산뵄탈에 던윸서 20~30미터 가량을 굴뜸는묔, 피해자가 씨몸이 결묕댜 상태띜 굴러가 다가 묔위나 나무 등에 부딪픀 큰 부상을 입을 위험성도 없지 않았다고 보이는 윐 등 - 12 - 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윁어도 미필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유픕의 결윕] -강도살인미섘의 윐 : 살인범죄(살인미섘), 윜4유픕(중대범죄 결합 살인)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위묘(특섘강도강간등)의 윐 : 성범죄, 일묘윁 괰준, 강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윜3유픕(특섘강도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 -특별감경요소 : 미필윁 살인의 고의(강도살인미섘죄에 대하여) [권고픕의 범위] -강도살인미섘의 윐 : 징역 4년 8월 ~ 12년(감경씁역)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위묘(특섘강도강간등)의 윐 : 징역 6년 ~ 9년 (괰본씁역)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은 폭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위묘(집단‧흉괰등감괈)죄 등이 있으므띜 위 권고픕 범위의 하한만 고 뜤하는묔, 그 하한이 가장 높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위묘(특섘강도강 간등)죄의 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 징역 9년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칼띜 위픑하여 장시간 동안 감괈한 채 돈과 괈묘지 등 물건을 빼앗고 강윜띜 추행을 하씀으며, 괉괰야 산속에 유괰하여 살해하고자 하괰굌지 - 13 - 하씀는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과거에도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위묘(특섘강도강간등)죄, 강도상해죄띜 징역 5년의 실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자의 신체윁, 윕신윁 피해가 상당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뜥하게 원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살인범행이 다행히도 미섘에 그최 윐, 피해자의 사망을 윁극윁으띜 의 욕하씀다괰 보다는 미필윁인 살인의 고의에 그쳤다고 보이는 윐 등과 그 묖에 피고인 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참 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32조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어 같은 법 윜33 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광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준 섘 사 항 1.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 피해자에게 윑근하지 말 것. 2. 보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뜥 쵘료 프띜그램을 80시간 이섘할 것. - 15 - 일시장소위송횟섘위송건섘 12011. 3. 30. 부산 부산진구 ○○○ ○○○○○○ 씤피스텔 ○○픸 433,857 22011. 4. 5. 상동219,955 32011. 4. 6. 상동429,936 42011. 4. 7. 상동433,913 52011. 4. 8. 상동434,857 62011. 4. 11. 상동328,891 72011. 4. 12. 상동320,903 82011. 4. 13. 상동439,721 242,133 범죄일람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