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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 파일을 개인 이메일로 발송하고 노트북에 저장하여 중국으로 출국함

피고인이 초등학생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성적 발언을 하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여 원심에서 무죄 판결 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에게 음란물 촬영을 지시하고 그 음란물 276개를 소지함.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에게 촬영을 지시한 후 음란물 276개 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 만져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진 사건.

공군 부대 내 차량에서 피해자의 손에 손등을 접촉하는 행위를 함

피고인이 2022. 8. 16. 공군 부대 내에서 피해자의 손에 접촉하여 추행 혐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행하고, 피해자의 동영상을 허락 없이 여러 차례 촬영함.

피고인이 2023. 8. 24. 피해자를 추행하고 4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

전동차에서 28세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약 5분간 성기 부분을 강제로 만짐.

피고인은 2019. 1. 3.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약 5분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절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은 절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해 징역형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의 손을 만지며 위로하는 행위를 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 중 손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사건.

2020년 8월 24일 밤 차량 내에서 13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피고인이 2020. 8. 24. 22:30경 13세 피해자를 추행함.

술로 인해 의식이 흐려진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함.

피해자가 술로 인한 의식 저하 상태에서 준강제추행 당함.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짐.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피고인A가 차량 안에서 피해자B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쳤다.

피고인이 2021. 7. 25.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쳐 강제추행한 사건.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의 손을 잡아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침대에 눕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피고인이 2014. 8. 15.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고 오인해 신체접촉을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중대 소속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라고 오인하여 신체접촉을 시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