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 파일을 개인 이메일로 발송하고 노트북에 저장하여 중국으로 출국함

•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9년 2월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초순수시스템 시공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은 중국의 반도체 컨설팅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2019년 2월 12일,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 파일 3개를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 발송된 파일에는 초순수 제조 공정, 설비 스펙, 설계 템플릿, 제어 로직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2019년 2월 22일경 해당 파일을 노트북에 저장한 후, 2019년 3월 2일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했다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초순수시스템 설계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원심은 해당 기술이 법률이 정한 첨단기술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 원심은 이 사건 기술이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으나, 해당 기술은 해수 담수화 분야의 기술로 고시되어 있고, 이 사건 기술은 반도체용 초순수 제조 기술이므로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대법원은 원심이 고시의 분류 체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시의 '담수' 분류가 반드시 해수 담수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초순수 제조 기술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대법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고시 문구를 형식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대법원은 원심이 첨단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첨단기술의 범위를 해석할 때 고시의 분류 체계를 문자 그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술의 실질적 내용과 전문기관의 판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에서 기술의 첨단성 인정 여부가 유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