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합7505인천지방법원 1심1997-08-22 선고검수완료

대리점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금 지급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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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7가합7505 민사 사건(1997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39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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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합작회사가 대리점주들에게 알리지 않고 제품 생산과 공급을 중단해 대리점들의 영업에 큰 손실을 발생시켰다.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한국과 일본의 투자자들이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의 전국 대리점주들이었다. 이들은 해당 회사의 제품을 공급받아 각 지역에서 판매하며 거래처를 관리하고 영업해 왔다.

1995년 6월경 한국과 일본 측 투자자들은 합작투자 관계를 끝내고 회사를 해산하기로 합의했다. 회사는 이후 제품 생산과 공급을 중단했지만, 대리점주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제품 공급 중단으로 대리점주들은 기존에 확보했던 거래처를 잃고 경쟁업체에 고객을 빼앗겼다. 외상으로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회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등 상당한 영업손실을 입었다.

대리점주들이 회사 임원들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자, 회사는 1996년 11월 28일 이사회를 열어 대리점주들의 배상 및 보상 요구에 응하기로 결의했다. 배상금 총액은 10억 원 이내로 정하고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회사 공동대표와 대리점주 대표가 협의하도록 했다.

이에 대리점주 17명은 1996년 12월 7일 모임을 열어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총 10억 원을 나누기로 결정했다. 같은 달 23일 회사에 분배 내용을 통보하고 각자에게 배정된 금액을 지○○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과 배상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만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한 것이 유효한지, 회사 측 변호사가 적법하게 소송을 대리할 권한을 받았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회사가 대리점주들의 피해 배상 요구에 응하기로 결의했고, 원고들이 주장한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회사가 적법하게 다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회사에는 공동대표이사가 있었으므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변호사 선임도 원칙적으로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함께 해야 했다. 한 사람만 제출한 이의신청과 변호사 위임은 효력이 없었다. 결국 법원은 원고들에게 별지 채권목록에 기재된 각 배상금과 1997년 4월 1일부터 전액을 갚을 때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동대표이사는 함께 회사를 대표해야 한다. 상법 제562조 등에 따르면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하고 등기까지 해 두었다면, 회사의 중요한 소송 관련 행위도 원칙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만 신청한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다.

잘못된 이의신청이라도 이미 소송으로 넘어간 뒤에는 다시 문제 삼을 수 없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사건을 정식 재판 절차로 넘겼다. 그 결과 기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독촉절차도 끝났다. 따라서 정식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과거 이의신청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절차를 다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선임에도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회사 측 변호사는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에게서만 소송 위임장을 받았다. 나머지 공동대표이사의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소송을 맡을 권한을 받지 못했다고 보았다.

권한 없는 변호사의 답변과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다.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변호사가 제출한 답변서나 재판에 출석해 한 주장은 회사의 유효한 소송상 대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회사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적법하게 부인하거나 반박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답변이 유효한 소송행위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들이 주장한 생산 중단 경위와 영업손실, 배상금 분배 사실 등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회사가 여러 명의 공동대표이사를 두고 있다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변호사 선임도 정해진 대표 방식에 따라야 한다. 한 사람만 처리한 행위는 효력이 없을 수 있으며, 변호사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으면 제출한 답변도 회사의 공식적인 반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회사가 내부적인 대표권과 소송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재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하고 금전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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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공동대표이사 중 1인만이 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효력(무효)

  2. 2

    [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그 소송에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1외 1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3인)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채권목록 ‘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1997. 4.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채권자인 원고들의 신청에 의해 이 법원이 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인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2인 중 1인인 소외 1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여 공시한 경우 회사측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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