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6674울산지방법원 1심2015-06-11 선고검수완료

어머니가 아들과 사위들 명의로 연대보증계약을 맺고 아들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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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6674 민사 사건(2015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25조, 민법 제12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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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A의 어머니가 2011년 8월 17일 피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원고 B, C, D 명의로 연대보증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9월 26일에는 어머니가 다시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원고 D 명의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다.
2011년 8월 원고 A 소유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짜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원고 A와 D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2013년 3월 지급명령이 내려져 그해 7월 확정됐다.
원고들은 어머니에게 자신들의 이름으로 계약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의 어머니가 원고들 명의로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며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어머니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며 근저당권 등기 말소와 연대보증채무가 없다는 확인, 그리고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다. 법원은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근저당권 등기 말소와 연대보증채무 부존재를 인정하고 강제집행도 불허했으나, 원고 D에 대한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계약서에 원고 A가 차용인으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가 피고 측에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담보를 제공한 점을 확인했다.
어머니가 원고들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겉으로 대리권이 있어 보이게 했다는 피고의 주장(표현대리)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원고 D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낸 점 등은 추인 여부 판단에서 문제가 됐다.
그 결과 원고 A, B, C의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원고 D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가족이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을 맺으려면 반드시 본인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위임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채무를 인정하는 절차를 밟으면 나중에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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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3489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7-07·1심·원고 승소

원고 등이 5,000만 원을 빌리면서 분납 약정을 체결하고 성실히 갚아왔으나, 피고가 변제 시기 전 강제집행을 시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