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산하 대학들의 시립화 과정에서 임용을 거부당한 직원들이 처분 취소 승소 후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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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6가합11989 민사 사건(1998년 8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학교법인 선인학원이 운영하던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을 인천광역시로 넘겨 시립화하기로 하는 인계인수약정이 체결되었다.
- 교육부장관은 학교 설립자 변경을 인가하면서 직원들의 신분 보장과 구제 방안을 마○○라고 지시했다.
- 인천광역시장은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한 뒤 평정 결과에 따라 원고 직원들에 대한 임용거부처분을 내렸다.
- 원고들은 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이후 원고들은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임용절차 이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직원들은 사립대학이 시립대학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지방공무원 임용을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에서 이긴 뒤,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임용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용거부처분을 내린 과정에서 피고에게 직무집행상 고의나 과실이라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바뀔 때 종전 직원의 신분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되며,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할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 비록 약정과 감독관청의 지시 등으로 인해 직원들에게 임용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들을 반드시 임용해야 할 의무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다.
- 행정공무원이 이러한 예외적인 권리 유무까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관련 법령에 명확한 임용의무 근거 규정이 없다.
- 피고가 약정과 지시에 따라 관련 규정을 고치고 특별임용시험을 거쳐 처분을 내린 이상, 비록 나중에 판결로 그 처분이 재량권 일탈로 취소되었더라도 직무집행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핵심 정리
사립대학의 시립화 과정에서 임용을 거부당한 직원들이 승소 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록 임용거부처분 자체가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되었더라도, 지자체장이 절차를 거쳐 처분을 내린 이상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의미를 가진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립대 조교수로 임용되어 연구실적물 심사를 받았으나 재임용이 거부되자, 그 처분이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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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가 2009학년도 수시 일반전형에서 교과 성적을 특정 산식으로 보정하고 비교과 평가항목을 사전 공개하지 않음.
학교의 기독교 의식 강요로 신앙의 자유 침해 및 퇴학처분
학교법인이 교수를 부당하게 징계해임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건.
부교수 승진 후 임용기간 중 강제추행 사건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됨
대학교 의학부 교수 재임용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1단계에서 학교별 내신 성적을 복잡한 산식으로 보정하고 비교과 평가 방법을 공개하지 않음
대학 입학 전형에서 교과 성적 산출 방식이 불합리하다며 지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립고등학교의 종교교육 강제와 퇴학처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국립대학교들이 비대면 수업 및 병행수업 방식을 도입함
대학 캠퍼스 이전에 따른 학생들의 추가 주거비·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법무부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다른 소속기관 근로자와의 수당 차등 지급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인근 주민 민원으로 피고의 요청에 따라 레미콘제조업을 제외하는 변경승인을 받음.
교수들이 학생들을 선동해 기말고사 응시를 거부하게 하고 성적 입력을 늦췄다는 주장이 제기됨
재학생들이 학교법인의 적립금·이월금 부당 운영과 교육환경 미달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이 총장후보자 선거권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학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기초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 다툼이 발생함.
1988년 졸업예정일에 담당 교수 강의 중단과 강사 교체로 인해 졸업하지 못함.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와 관리 과정에서 공정성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의 설립자변경 인가처분의 법적 성질 [2]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이 된 경우, 사립대학 직원의 신분관계의 당연 종료 여부(적극) 및 종전 사립대학 직원에 대한 공립대학 직원으로의 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3] 사립학교의 설립자변경에 따라 새로운 설립자가 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종전 직원들에게 임용을 약정하고 감독관청 역시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 보완지시한 경우, 종전 직원들은 임용권자에 대하여 조리상 지방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본 사례 [4] 사립학교의 설립자변경에 따라 새로운 설립자가 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종전 직원들의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임용심사위원회의 평정 결과만으로 일부 직원들의 임용을 거부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5] 사립학교를 시립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종전 직원들에 대하여 한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로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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