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이전으로 추가 주거비와 정신적 손해를 입은 졸업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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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8가합3407 민사 사건(1989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캠퍼스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던 중 학교 측이 대학의 학과를 OO지역 안성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이전된 캠퍼스에서 남은 학기를 마치고 졸업하였다.
- 원고들은 학교의 일방적인 캠퍼스 이전으로 인해 안성캠퍼스 근처에서 자취를 하며 방세, 공과금, 식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또한 졸업 후 진로의 불이익, 작품발표 공간의 제약, 선후배 간 교류 단절 등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은 재학 학기 수에 따라 합계 2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학교 측은 교육환경 개선과 정부의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에 따라 캠퍼스를 이전한 것이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졸업생들이 대학 캠퍼스 이전으로 입은 물질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학교를 상대로 재학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학교의 캠퍼스 이전이 정당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재학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학은 일반 사회와는 다른 특수한 교육연구시설로서,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이고 포괄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다.
- 학생들은 교육 목적을 벗어나지 않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한, 대학 행정당국의 조치에 따르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당시 학교가 위치했던 곳은 면적이 좁고 많은 학생과 교직원을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 정부의 수도권 인구 및 산업 적정배치 정책에 호응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학교가 캠퍼스를 이전한 것은 정당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 학교 측은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기숙사를 짓는 등 학생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핵심 정리
사립대학이 교육환경 개선과 정부 정책에 따라 캠퍼스를 이전한 것은 대학의 자율적인 행정 재량 범위 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캠퍼스 이전으로 인해 겪은 불편이나 추가 비용은 대학의 특성상 감수해야 하는 부분으로, 학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학교가 2009학년도 수시 일반전형에서 교과 성적을 특정 산식으로 보정하고 비교과 평가항목을 사전 공개하지 않음.
대학교 사립화에 따른 시립화 과정에서 발생한 임용거부처분의 취소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1988년 졸업예정일에 담당 교수 강의 중단과 강사 교체로 인해 졸업하지 못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립대학이 그 캠퍼스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한 행위가 그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에 대하여 재학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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