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국립대학교들이 비대면 수업 및 병행수업 방식을 도입함

• 2020년 초,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자 교육부는 국립대학교들에 비대면 수업이나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수업 방식을 권고했다.
• 이에 따라 甲 대학교 등 여러 국립대학교들은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도서관 등 시설을 폐쇄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했다.
• 이들 대학의 학생들인 乙 등은 비대면 수업이 부실해 학습권이 침해되었다며 국가와 대학 운영 법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들은 각자 50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비대면 수업이 법적 근거 없이 부실하게 제공되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비대면 수업 방식이 수업 내용 자체를 바꾸지 않았고, 대학들이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
• 또한 비대면 수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비대면 수업이 부실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비대면 수업은 수업 방식만 바뀌었을 뿐 수업 내용은 정상적으로 제공되었고, 학점과 학위도 정상적으로 부여되었다.
• 대학들은 실시간 화상강의, 녹화 강의, 온라인 토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대면 수업의 질을 높이려 노력했다.
• 비대면 수업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었고, 교육부 권고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일부 대학에 학칙이 없었다 해도 법적 근거 없이 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학습권은 중요한 권리이나 생명권과 건강권보다 우선하지 않으며, 대학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
• 따라서 비대면 수업이 사회적 통념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국가 등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을 실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있고, 수업 내용도 정상적으로 제공되어 학습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