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망인이 가정집에 들어온 길고양이를 안다가 참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되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가 매매예약을 근거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침.

공유물분할 경매 배당표에서 피고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 배당액을 늘려달라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지명하도급업자로 카지노·E 공사를 완료한 뒤 추가공사비와 일반관리비·이윤, 공기연장 실비를 청구함

원고가 B의 법인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B와 피고 간 토지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제주4.3사건 희생자가 불법구금·고문 등 위법수사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 사망하자, 그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토지를 매수해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수리거부와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