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총 사건
193등록
분석 형사
23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5건평균 2년
집유 4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13건평균 474만원
무죄 4건기각 7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3%
2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33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0(30%)일부 승소 5(15%)원고 패소 13(39%)기각·각하 5(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사기4건-48%
평균 1년 2개월
상해3건+12%
평균 1년 9개월
음주운전2건+77%
평균 2년 4개월
카메라등이용촬영2건+84%
평균 2년 9개월
도박·사행행위2건+9%
평균 11개월
문서위조·변조
평균 8개월
1건-45%선거법위반
평균 8개월
1건-30%약사·식품·의료
평균 8개월
1건-29%환경범죄처벌법
평균 8개월
1건-28%강간
평균 2년 6개월
1건-48%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1건-66%폭행상해
평균 2년
1건+36%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100건결과 분포:실형16(16%)집유4(4%)벌금13(13%)무죄4(4%)기각7(7%)원고승20(20%)일부승5(5%)원고패28(28%)결과 미상3(3%)
2024고단1804·—·2025-11-0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벌금
벌금 2,500만원
2025나1051·—·2025-09-15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25노276·—·2025-08-19·마약 단순투약
마약류취급자로서 의료업 폐업 시 보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0만원
2024구합6060·—·2025-07-08·도박·사행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갈치를 잡다 일본 당국에 나포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25고합8·—·2025-06-26·아동·청소년 성범죄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1,277개를 배포하고 소지·판매함.
실형
5년 (실형)
2024노927·—·2025-04-10·약사법·식품위생법
피고인 1이 제조한 사료에서 동물용의약품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됨.
기각
기각
2022가단67571·—·2025-02-07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가 매매예약을 근거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침.
원고패
원고 패소
2024고단1497·—·2024-11-26·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4구합5210·—·2024-09-10·기타 형사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법인세 체납에 대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고지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구합6162·—·2024-08-20·마약 수입·제조
법인세 감면 종료 후 배당에 대해 배당세액공제 제외비율을 50%로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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