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총 사건
56등록
분석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8.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5개월
무죄 7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4%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39건
4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6(41%)일부 승소 5(13%)원고 패소 11(28%)기각·각하 7(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절도3건+95%
평균 3년 4개월
상해1건-75%
평균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71%
평균 10개월
조세포탈1건+7%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56건결과 분포:실형5(9%)집유2(4%)무죄7(13%)원고승16(29%)일부승5(9%)원고패18(32%)결과 미상3(5%)
2002가합3727·—·2003-07-03
연구원이 자신이 발명한 기술에 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넘기고, 회사가 이를 바탕으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3.5억원)
2002고단5473·—·2003-06-05·사기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기일을 넘겨 입영하지 않았으나 병무청의 절차 거부로 입영하지 못함.
무죄
무죄
2002카합617·—·2002-11-29
채권자들이 재개발조합의 유치원 분양 절차가 부당하다며 분양 금지를 요청함.
원고패
기각
2002비단5·—·2002-11-08
조합 임원 해임 및 취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법인변경등기 신청을 함
결과 미상
2001가단11748·—·2001-05-24
원고가 지방세와 교육세에 대한 배당금과 중가산금을 경매 절차에서 추가로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00가합4382·—·2001-02-02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며 신축 중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54만원 / 청구 1,154만원)
98가합4068·—·1999-02-26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취득세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배당액 조정이 이루어짐
결과 미상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7타경21994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8. 3.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22,455,419원을 금 2,773,84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119,681,679원으로 각 경정한다.
96가단37296·—·1999-01-27
망 소외 1의 주식 유증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8가합6910·—·1998-12-28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0억원)
98고단1702·—·1998-07-21·출입국·외국인
중국인 근로자를 외국인으로 의심하지 않고 고용한 사건, 외국인으로 의심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확인 의무가 없음.
무죄
무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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