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법원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11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최근 형사 사건
11건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변조한 입금표로 사료대금 1,000,000원 상당을 면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국립공원 내 농어촌지구에서 기존 관리사를 개축하려 했으나 당국이 자연환경지구로 오인해 신고 접수를 거절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피해자와 시비 중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집 앞에서 구타함
피고인A가 남편에게 간통 사실을 거짓으로 자백하여 남편이 상간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9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9건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A가 이영순으로부터 빌린 건물에 거주하다가 피고B가 근저당권 설정 후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전기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 회사와 손해배상 및 소송 제기 금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계금에 가입해 15회에 걸쳐 총 1,102,500원을 불입함.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원고가 교사로 재직 중 질병을 얻었으나 학교 측의 행정 절차 누락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요양원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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