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시비 중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집 앞에서 구타함

• 1984년 9월 27일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30분 사이, 경남 함○○군 가야읍의 한 도정공장 안에서 피해자와 피고인A가 시비가 붙음.
• 시비 중 피고인A가 피해자B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림.
• 피고인A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B가 뒤따라와 집 앞에서 다시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붙인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구타함.
• 피해자B는 이로 인해 전치 4주 정도의 상처를 입음.
• 같은 날 사건 직후,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추수, 위협, 불안감을 주는 행동을 하여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4,500원을 부과받고 납부함.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다툼 중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집 앞에서 구타한 혐의로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같은 행위로 이미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가한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실과 기본적으로 같은 사건임을 확인함.
•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범칙금을 낸 경우 동일한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상해죄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아 공소를 기각함.
•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면소(받아들여지지 않음) 처리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가한 폭행 행위는 이미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을 내고 처벌받은 사건으로, 법원은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