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총 사건
529등록
분석 형사
75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1.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8건평균 1년 7개월
집유 9건평균 10개월
벌금 7건평균 491만원
무죄 5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0%
7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38건
7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68%)일부 승소 3(8%)원고 패소 3(8%)기각·각하 6(1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음주운전13건-23%
평균 1년
사기11건-28%
평균 1년 7개월
횡령5건-27%
평균 1년 10개월
배임5건-26%
평균 1년 2개월
절도4건-44%
평균 1년
폭행상해4건-57%
평균 8개월
강제추행
평균 1년 8개월
3건-51%문서위조·변조
평균 8개월
2건-45%선거법위반
평균 9개월
2건-21%뇌물수수·공여
평균 7개월
2건-80%살인·상해치사
평균 4년 6개월
2건-24%자동차관리·차량범죄
평균 8개월
2건-6%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100건결과 분포:실형18(18%)집유9(9%)벌금7(7%)무죄5(5%)기각4(4%)원고승33(33%)일부승3(3%)원고패19(19%)결과 미상2(2%)
2025노3184·—·2025-12-16·음주측정거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실형
1년 (실형)
2023구단200828·—·2025-11-27·약사·식품·의료
경찰공무원이 사회필수인력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쇼그렌증후군 진단을 받고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5노860·—·2025-08-27·사기
에틸 알코올 사용으로 산업재해 유발 및 안전의무 불이행
집유
1년 집유 3년
2025라1507·—·2025-07-29
면책결정 전에 발생한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적지 않고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함
원고패
기각
2023재나2035·—·2025-05-29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25노652·—·2025-04-30·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집유
1년 집유 3년
2024노1066·—·2025-04-29·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실형
6개월 (실형)
2024노4371·—·2025-03-12·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집유
1년 집유 3년
2024고단1257·—·2025-02-27·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24노3033·—·2025-02-19·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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