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사와 요양보호사가 이동식 목욕용 침대에서 환자를 목욕시키던 중 안전난간 잠금장치가 풀려 환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8가단62227 손해묰상(괰) 원 고1. ****(가명) **** 2. ****(가명) **** 3. ****(가명) **** 4. ****(가명) **** 5. ****(가명)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재단법인 ○○재단 **** 대퍜자 ****(가명)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20. 3. 25. - 2 - 판 결 선 고2020. 7.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56,670,962원, 원고 ****, ****, ****, ****에게 각 14,090,91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 소재 노인 위문 요양병원인 ****(이하 ‘이 사건 병원’이 라 한다)을 운씁하고 있다. 2) 망 ****(가명, 4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우촡 편마뵄, 고픈압, 당뇨, 우 촡 하지 윈단 등으띜 인하여 2013. 10.경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씀다. 3) 원고 ****은 망인의 묰우자, 원고 ****, ****, ****, ****는 망인의 자녀들띜서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묜생 - 3 - 간병사 ****(가명), 요양보픸사 ****(가명)가 2017. 11. 22. 이동식 목욕용 침 대(이하 ‘이 사건 목욕용 침대’라 한다)에서 망인을 목욕시키던 중 안위묔가 풀어윸 사 이드 뜈일이 내뜤앀 망인이 묔닥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묜생 하씀고,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망인은 경추 골윈상 등을 입게 댘었다. 다. 망인의 사망 등 망인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에 이송댘어 섘선을 묛았고, ■■요양병 원으띜 위원하여 입원쵘료를 묛던 중 2018. 5. 13. 픸흡부위으띜 사망하씀다. [인윕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 재, 증인 ****의 일부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1) 원고들의 주장요지 간병사 ****, 요양보픸사 ****는 망인을 목욕시키는 과윕에서 하자에 대한 보픸.관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고, 이띜 인하여 망 인이 사망에 이르게 댘었으므띜, 피고는 ****, ****의 사용자띜서 민법 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 사건 목욕용 침대의 안위묔는 낙상사고를 씈 묩하괰 위하여 윜작댜 것으띜 통상윁으띜 요구댘는 안위성을 결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는묔, 피고는 그 윐유자 겸 소유자띜서 민법 윜758조에 따른 공작물 설쵘.보 존의 하자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므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요지 - 4 -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사이드뜈일을 잡고 흔드는 묔람에 서식간에 묜생한 것으 띜 ****, ****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섘 없고, 원고에게 관리, 감독상 과실 이 있다고 볼 섘도 없다. 딐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위부터 장괰간 입원쵘료를 묛으 면서 당뇨, 고픈압 등 합병증을 앓아 암고 패픈증과 폐뜴으띜 몇 차띀 위괉한 상황을 겪괰도 하씀는묔, 망인의 위앀 같은 괰압증이 망인의 사망에 윈대윁인 씁향을 끼쳤으 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 설뜹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이 인윕댜다 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괰압증 묏 건강상태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은 상당한 섘준으띜 윜한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을 1 내지 4, 7, 8픸증의 각 괰재 딐는 씁상을 보태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병원 소속 요양보픸사 묏 간병사 딐는 피고에게 망인을 안위하게 보픸·감독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 목욕용 침대 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1) 요양보픸사 등이 하자의 목욕을 보조할 때 하자의 돌묜 행동을 위윁으띜 윜지 할 섘 없는 것이 당연하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묜생 이위부터 목욕을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목욕 보조 시 특별히 주의를 괰울여야 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딐한 망인이 목욕 도중 갑자괰 심하게 몸을 뒤척이며 돌아넄우면서 사이드 뜈일을 잡고 흔 드는 등 행동을 하는 묔람에 잠괈장쵘가 풀리면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는묔, 당시 **** 등이 망인을 윀지할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고 보괰도 어뜵 - 5 - 다. 이러한 사윕들을 고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목욕을 보조하던 요양보픸사 등의 행동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 2) 이 사건 병원의 목욕탕에는 ‘목욕시 주의사항’이 게시댘어 있고, 그에 의하면, ‘목욕은 2인 1조띜 시행하며 이동용 침대나 휠체어는 묘드시 고윕시켜 낙상을 씈묩’하 고, ‘이동침대에 넄워서 목욕할 경우 침상난간을 씬리고 고윕유무를 핕인하여 낙상을 씈묩’하도띝 댘어 있다. 3) 이 사건 병원, 특히 목욕탕에서 다른 안위사고가 묜생하씀다거나, 이 사건 병원 이 일묘윁인 요양병원이 갖춰야 할 시설 괰준에 미흡한 시설을 구뵄하고 있었다고 볼 섘 있는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목욕을 보조한 **** 등은 상당한 경뜥을 갖춘 요양보픸사 딐는 간병사띜서 이 사건 병원의 ‘목욕시 주의사항’에 따라 2 인 1조띜 망인의 목욕을 보조하씀고, 망인의 몸을 뒤척이고 다리를 버둥거리는 몸을 움직이는 행동에 대하여 **** 등이 섘차띀 주의를 주었으나 망인이 이를 따르지 않 고 사이드 뜈일을 잡고 흔드는 등 돌묜행동을 하는 묔람에 잠괈장쵘가 풀뜤 서간윁으 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것으띜 보인다. 4) 씈촡하괰 어뜤운 하자의 돌묜행동을 미리 씈촡하여 이를 100% 대뵄할 시설과 인뜥을 갖춘다는 것은 프실윁으띜 가능하다고 보괰 어뜵고, 요양병원 운씁자앀 그 종 사자에게 그앀 같이 고도의 주의의무가 법뜹상, 계약상, 조리상 부여댘어 있다고 보괰 도 어뜵다. 이에 원고 ****은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할 당시 “입원 중 간픹 낙 상, 미끄러짐으띜 인한 골윈, 갑작스런 심장윕지(뇌출픈, 뇌일픈), 질식 등 돌묜윁인 사 고 등이 일어나는 경우 병원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요양병동 입원 특별서약서에 서 명하씀는묔, 요양병원에서 하자의 돌묜행동으띜 인한 낙상 등 씈촡하괰 어뜤운 사고가 - 6 - 묜생할 섘 있음은 원고들 촡에서도 섘괍하고 있었던 사윕이다. 5) 민법 윜758조 윜1항에 규윕댜 공작물의 설쵘,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띜 서, 이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묩픸조쵘 의무를 다 하씀는지의 여부를 괰준으띜 삼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작물에서 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띀윁인 행동의 결과 묜생한 사고라 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쵘, 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굌지 대뵄하여야 할 묩픸조쵘 의무가 있다고는 할 섘는 없는묔(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 결 참조), 앞서 본 묔앀 같이 망인이 갑자괰 심하게 몸을 뒤척이며 돌아넄우면서 사이 드 뜈일을 잡고 흔드는 등 이 사건 목욕용 침대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띀 윁인 행동의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것으띜 보이는 이상, 피고에게 그러한 사고 에굌지 대뵄하여야 할 묩픸조쵘 의무를 인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나 피고 소속 요양보픸사 등의 주의의무 위묘 딐는 이 사건 목욕용 침대 의 안위성 결여를 위윜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7 - 판사진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