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114952울산지방법원 1심2025-08-22 선고검수완료

과거 특별조치령으로 국가에 수용된 토지에 대해 상속인들이 매수권과 환매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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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14952 민사 사건(2025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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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78년 특별조치령에 따라 망인의 토지를 수용하여 군사시설로 활용해 왔다.
  • 피고는 해당 토지에 대한 지뢰제거 작업을 마치고 현재 사용종료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국보위수용토지법에 따른 매수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 또한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과거 특별조치령으로 국가에 수용된 토지에 대해 매수권과 환매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에 토지를 매각할 의무나 환매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국가에게 매각할 의무가 없고 토지보상법상 환매권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는 국가가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므로, 국가에게 피수용자나 상속인에게 토지를 매각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가 먼저 매각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에야 행사할 수 있는데, 피고의 그러한 매각통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토지의 수용 근거법령은 특별조치령이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국보위수용토지법이 특별법으로 규율하고 있어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규정이 포괄적으로 적용될 근거가 없다.
  • 만약 국보위수용토지법상 권리가 토지보상법상 환매권과 병존한다면 요건을 다르게 규정한 특별법을 따로 입법할 실익이 없게 된다.

핵심 정리

과거 특별조치령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특별법에 따른 매수권 역시 국가의 사전 매각통지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 법원은 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상속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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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7506·수원지방법원·2009-06-24·2심·원고 패소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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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9807·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6차선 도로의 일부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05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자들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954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43·청주지방법원·2010-07-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아무 대가 없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4119·서울고등법원·2011-06-08·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오랫동안 점유하여 법적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31678·서울서부지방법원·2017-05-31·1심·기각

원고들은 1948년 토지 이전 등기가 위조라며, 피고들이 토지를 ****에 넘기고 보상금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102785·서울고등법원·2012-06-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상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2037·대구지방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5나207423·서울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승소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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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나95524·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나62402·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819·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조례상 산정 기준을 초과한 과다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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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2나22077·서울고등법원·2012-11-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철도 부지와 철도 부속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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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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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나2118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허락 없이 국유지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663·수원지방법원·1988-07-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9604·서울고등법원·2010-11-25·2심·원고 패소

경매로 산 대지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서 대지 전체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0119·인천지방법원·2012-05-22·1심·원고 패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6690·서울고등법원·2010-11-16·2심·원고 패소

사전분양계약자들이 입주자모집공고 후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부도로 분양보증사가 약관에 따라 보증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75778·서울북부지방법원·2010-07-15·1심·기각

재건축조합원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에서 제명된 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나532340·부산고등법원·2021-04-22·2심·원고 패소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원 고】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25. 6.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별지1 기재와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8. 2. 8. 및 같은 해 12. 8.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ㆍ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1. 12. 31. 대통령령 제5912호로 제정된 것으로 이하 ‘특별조치령’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망 **** 소유이던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는 2011. 12. 19.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서 분할된 것이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수용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군사시설로 활용하다가 2023년 말까지 위 각 토지에 대한 지뢰제거 작업을 수행하였고, 현재 관리부대가 환경오염에 대한 정밀조사와 오염정화를 조건으로 사용종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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