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피해자 집에서 손목시계를 훔치고, 체포를 피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노541 횡령 사건(1977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월,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함께 피해자 집에 들어감.
- 이들은 피해자의 손목시계를 훔치기로 공모함.
- 절도 도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상황이 발생함.
- 피해자는 약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음.
- 피고인 1은 절도와 상해 모두 인정함.
- 피고인 2는 절도는 인정하지만, 상해에 대해서는 자신이 몰랐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함께 피해자의 손목시계를 훔치고, 체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 2가 상해 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2가 상해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해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절도죄로 처벌받았고, 피고인 2의 상해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가 공범과 함께 절도 행위를 한 것은 증거로 인정됨.
- 그러나 피고인 2는 공범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뜯은 사실을 전혀 몰랐고, 처음부터 예상하지도 못했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피고인 2의 행위와 공범의 상해 행위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범죄 의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인 2는 절도죄만 인정되고, 상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음.
- 형량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결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가 함께 피해자의 손목시계를 훔쳤고, 체포를 피하기 위해 상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인 2가 상해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해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절도죄만 인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와 공사대금 채권을 부풀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뒤 그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이 이혼 후 공동 재산을 보관하던 중 세탁기·전자레인지·전기밥솥 등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은닉하여 횡령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원청부도에 따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경우, 보호가치 있는 위탁관계로 보기 어려워 횡령죄 불성립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합동절도범의 1인이 한 폭행 또는 상해와 다른 공범자의 죄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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