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7노541서울고등법원 2심1977-06-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 집에서 손목시계를 훔치고, 체포를 피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노541 횡령 사건(1977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월,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함께 피해자 집에 들어감.
  • 이들은 피해자의 손목시계를 훔치기로 공모함.
  • 절도 도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상황이 발생함.
  • 피해자는 약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음.
  • 피고인 1은 절도와 상해 모두 인정함.
  • 피고인 2는 절도는 인정하지만, 상해에 대해서는 자신이 몰랐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함께 피해자의 손목시계를 훔치고, 체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 2가 상해 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2가 상해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해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절도죄로 처벌받았고, 피고인 2의 상해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가 공범과 함께 절도 행위를 한 것은 증거로 인정됨.
  • 그러나 피고인 2는 공범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뜯은 사실을 전혀 몰랐고, 처음부터 예상하지도 못했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피고인 2의 행위와 공범의 상해 행위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범죄 의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인 2는 절도죄만 인정되고, 상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음.
  • 형량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결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가 함께 피해자의 손목시계를 훔쳤고, 체포를 피하기 위해 상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인 2가 상해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해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절도죄만 인정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1 / 1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단5792·대구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20노5049·수원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740·대구지법·2006-11-03·1심·무죄

피해자와 공사대금 채권을 부풀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뒤 그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정206·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이혼 후 공동 재산을 보관하던 중 세탁기·전자레인지·전기밥솥 등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은닉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881·광주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원청부도에 따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경우, 보호가치 있는 위탁관계로 보기 어려워 횡령죄 불성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954·대전지방법원·2013-01-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합동절도범의 1인이 한 폭행 또는 상해와 다른 공범자의 죄책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6고합1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5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피고인 1의 항소이유 요지의 첫째는 동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의 첫째는 동 피고인은 본건 공소사실중,공소외 1과 공모합동하여공소외 2의 소유의 손목시계등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동인에게 상해를 가한 일이 없는데 원심이 동 피고인을 그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피고인들 및피고인 2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의 둘째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