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고객에게 선불 미용시술권을 판매하고, 계약 해지 후 미용시술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수료 반환 의무가 발생함.

• 피고는 2014년 4월부터 OO지역의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2017년 5월부터 헤어디자이너로 고객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다.
• 피고는 고객에게 선불로 미용시술권을 판매했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다.
• 2020년 6월 24일 피고가 미용실에서 퇴사하면서, 미용시술을 하지 않은 선불권 잔액에 대한 수수료 반환 문제가 발생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미용시술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수료 17,801,158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퇴직금 등으로 원고에게 받을 돈이 있어 이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고, 미용시술을 하지 않은 선불권 잔액에 대한 수수료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미용실에서 고객에게 선불권을 판매해 받은 수수료 중 실제 미용시술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에게 수수료를 돌려줘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미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선불권 잔액에 대해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피고가 받은 수수료는 고객이 미리 낸 돈을 바탕으로 미용시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미용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 선불권 잔액에 대해 미용시술을 하지 않으면 원고들이 다른 디자이너에게 그만큼의 시술을 맡겨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피고가 근로자 신분임을 인정해, 수수료 반환 의무가 근로자성 여부와 무관하게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퇴직금 등으로 원고에게 받을 돈이 있어 이를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해 일부만 인정했다.
• 원고들이 미용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점과 피고가 수수료 계약에 따라 일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의 반환 의무를 인정했다.

피고는 미용실에서 고객에게 선불로 받은 미용시술권 금액 중 실제 시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수수료를 원고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법원은 피고가 미용실 근로자였음을 인정하며, 이 반환 의무가 계약 해지 시 발생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