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구민경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400만원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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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상해1건-6%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벌금2(33%)원고승2(33%)일부승1(17%)원고패1(17%)
2021나66927·창원지방법원·2024-08-29
미용실에서 고객에게 선불 미용시술권을 판매하고, 계약 해지 후 미용시술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수료 반환 의무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05만원 / 청구 1,780만원)
2023나111289·창원지방법원·2024-08-29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나61547·창원지방법원·2023-12-14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을 수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1만원 / 청구 673만원)
2019노941·창원지방법원·2020-02-21·상해
크레인 두 대가 작업 공간에서 충돌해 붐대가 떨어져 6명 사망, 25명 부상 발생
벌금
벌금 300만원
2018노2564·창원지방법원·2019-06-19·저작권·지식재산권
피해자의 독창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피고인이 모방한 사건
벌금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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