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이장욱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와 병영부조리로 아버지가 사망한 후, 망인의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미용실에서 고객에게 선불 미용시술권을 판매하고, 계약 해지 후 미용시술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수료 반환 의무가 발생함.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을 수령함.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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