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연인에게 허위 자백을 교사한 범인도피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749 음주운전 사건(2019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술에 취한 채 약 20km를 운전한 뒤, 연인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자백하도록 부탁함.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11월 5일 새벽 5시 32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4%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수원 인근 도로에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7.6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지난 2018년 12월 3일 오후 1시 33분경, 피고인A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연인 관계인 피고인B에게 "그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같은 날 화성서부경찰서 교통조사1팀 사무실에서, 피고인B는 경찰관에게 피고인A가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피고인B는 실제로는 그날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A는 같은 날 1시간 만에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의 음주운전을 자백했습니다. 피고인A에게는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을 한 뒤 연인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부탁한 혐의로,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에게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범인도피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시켜 범행을 숨기려 한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지, 그리고 허위로 진술한 피고인B의 책임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B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음주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했고, 실제 운전 사실은 명백했습니다. 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를 중하게 처벌하므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A가 연인에게 거짓으로 자백하라고 부탁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처벌받을 사람을 숨기려는 것이므로 범인도피교사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B는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게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범죄 처벌로부터 빼돌리는 행위이므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A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범행 뒤 거짓말까지 시킨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1시간 만에 자백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B에게는 전과가 없고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형이 정해졌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을 감추려고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거나 실제로 허위 진술을 하면,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거짓말을 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연인 관계라는 사정이 있어도 수사에 대한 거짓 진술은 책임을 면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과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혈중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00미터 운전하다 포터 화물차량을 충격함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후 동거녀에게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킴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로 2km 음주운전 후 H에게 음주운전을 부탁하여 8km 운전하게 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2%로 음주운전하여 안전펜스 손괴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에서 약 1.5킬로미터를 운전한 뒤 헌병대 중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음주단속을 피하도록 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됨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건
피고인 A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도와주고 도망치는 것을 도왔다.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었음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양형 인자
-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전력 2회
- 범인도피교사행위까지 이른 점
- 피고인 B 별다른 전과 없음
- 같은 날 1시간 만에 경찰서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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