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하연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0.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8개월
집유 4건평균 11개월
벌금 2건평균 5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4%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산업안전·노동2건-51%
평균 9개월
카메라등이용촬영1건+201%
평균 4년 6개월
출입국·외국인1건+20%
평균 1년
문서위조·변조1건-18%
평균 1년
마약 매매1건+93%
평균 4년 6개월
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4(36%)집유4(36%)벌금2(18%)기각1(9%)
2024노1087·서울고등법원·2024-11-01·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줌.
실형
4년 6개월 (실형)
2022고합398-1·의정부지방법원·2024-04-05·마약 매매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실형
4년 6개월 (실형)
2019노1608·청주지방법원·2020-08-21·사기
성명불상자와 함께 금융거래에 참여하여 탈법행위에 가담함.
기각
기각
2019노1244·청주지방법원·2020-08-21·산업안전·노동
한국전력공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보호장비 없이 비계 조립 작업을 하게 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2019노767·청주지방법원·2020-06-19·산업안전·노동
지주 하단 단위 지주 3개를 교체하는 작업 중 가설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13노3916·수원지방법원·2014-01-16·문서위조·변조
위조한 세금계산서 23장을 사용해 25억 원이 넘는 공급가액을 허위로 기록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8,000만원
2012고단4131·수원지방법원·2013-10-16·출입국·외국인
사립학교 교비회계 자금 약 114억 원을 다른 학교에 빌려줌
집유
1년 집유 2년
2012고단6027·수원지방법원·2013-08-21·문서위조·변조
다른 회사 명의로 위조한 세금계산서 12장을 만들어 회사 대표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8,000만원
2011고단328·수원지방법원·2013-02-06·사기
피고인 2가 노조 조합원 6명을 체포하면서 체포 이유를 알리지 않고, 변호사의 접견권 행사를 방해함.
실형
6개월 (실형)
2011고단3130·수원지방법원·2012-06-28·음주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약 30미터 동안 차량을 운전함
벌금
벌금 5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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