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법원

부산가정법원

총 사건
390등록
분석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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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

96건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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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사 사건

96건
결과 분포:원고승3(3%)일부승29(30%)원고패40(42%)결과 미상24(25%)
2024즈기261·—·2026-04-10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자녀와의 만남을 막고 있어, 법원이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을 지○○라고 명령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결과 미상
2023브20003·—·2024-05-08·기타 형사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부당이득금 청구를 철회한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22브20042·—·2024-01-11·기타 형사

부친 출생연월일 및 본 정정 신청

결과 미상
2019드단207420·—·2021-02-02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0르21026·—·2020-12-23

출생신고상 어머니와 생모가 다른 자녀들의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

결과 미상
2019르21396·—·2020-12-23

피고A가 사실혼 관계 중 피고B와 교제하고 같은 방에서 숙박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원고패
항소 기각
2020느단931·—·2020-12-18

이혼 후 월 80만 원 양육비 감액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드합202422·—·2020-12-17

성격 차이와 남편의 다른 여성 관계 의혹으로 부부가 다툰 뒤, 2011년경부터 별거하며 지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8드합202173·—·2020-11-26

배우자의 친밀한 관계와 무단 차량 구입·과소비로 인한 이혼·재산분할 분쟁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0느단201323·—·2020-11-04

협의이혼 뒤 상대방이 양육하던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꾸고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민사 판결

4건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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