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법원
부산가정법원
총 사건
390등록
분석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96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최근 형사 사건
96건결과 분포:원고승3(3%)일부승29(30%)원고패40(42%)결과 미상24(25%)
2024즈기261·—·2026-04-10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자녀와의 만남을 막고 있어, 법원이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을 지○○라고 명령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결과 미상
2023브20003·—·2024-05-08·기타 형사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부당이득금 청구를 철회한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22브20042·—·2024-01-11·기타 형사
부친 출생연월일 및 본 정정 신청
결과 미상
2019드단207420·—·2021-02-02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0르21026·—·2020-12-23
출생신고상 어머니와 생모가 다른 자녀들의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
결과 미상
2019르21396·—·2020-12-23
피고A가 사실혼 관계 중 피고B와 교제하고 같은 방에서 숙박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원고패
항소 기각
2020느단931·—·2020-12-18
이혼 후 월 80만 원 양육비 감액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드합202422·—·2020-12-17
성격 차이와 남편의 다른 여성 관계 의혹으로 부부가 다툰 뒤, 2011년경부터 별거하며 지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8드합202173·—·2020-11-26
배우자의 친밀한 관계와 무단 차량 구입·과소비로 인한 이혼·재산분할 분쟁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0느단201323·—·2020-11-04
협의이혼 뒤 상대방이 양육하던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꾸고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4건2019느합200020·—·2020-03-06
협의이혼 전후 두 차례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함.
원고패
청구 기각 (청구 3.0억원)
2018드단212159·—·2019-12-24
원고가 망인과 약 4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드단15613·—·2019-01-31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드단209504·—·2018-12-18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이어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3,0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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