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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23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23건 중 1–20 표시
현역 군인이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비속어를 여러 차례 게시함
피고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트위터 계정에 대통령을 지칭하는 '가카 새끼', '아 씨발 명박이', '명박이 저식새끼', '쥐새끼' 등의 비속어를 수차례 게재하여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하였다. 원심은 상관모욕의 점 중 일부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과 검찰관이 각각 항소하였다.
군용물 손괴 혐의로 구속된 사건
청구인이 군용물손괴죄로 구속·기소되어 1심 유죄(징역 5년) 선고 후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되었으나, 허위자백으로 인한 기소로 인정되어 형사보상 청구가 기각됨.
군 복무 중 부하 병사들에게 여러 차례 강제로 운동을 시키는 등 강요행위를 함
피고인이 군 복무 중 야간 강요 및 강요행위를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함
피고인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개인적 차용관계라고 주장함.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개인적인 차용관계에 불과하다고 주장.
군 복무 중 지휘관 허가 없이 35회 이상 골프를 치기 위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함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지휘관 허가 없이 35회 골프를 치며 무단이탈하였다.
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피고인이 2006. 8. 17. 상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경계근무 시작 전 부대를 이탈하여 군무를 어김.
피고인들이 경계근무를 앞두고 부대를 이탈하여 군무이탈한 사건.
군 공사 담당관으로 근무하며 군 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3천만 원이 넘는 금전을 받음.
피고인은 군 공사 담당관으로 근무하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7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2004년 10월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총 7천만원을 편취함.
군사Ⅲ급 비밀 문건을 민간인에게 복사해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사건.
군 소초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격을 가해 5명을 사망하게 함.
피고인이 군 소초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격을 가해 5명을 사망하게 함.
어린 여자아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만지고 절도 행위를 함
피고인은 어린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절도 행위도 수행함.
상관에게 욕설 사실을 인정하라고 협박 문건을 보여주고, 소속대 상급자들에 대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
피고인이 상관에게 협박 문건을 제시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무고한 사건.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반복적으로 얼차려를 시키고 일기 작성을 강요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얼차려를 부여하고 일기를 작성하도록 강요함.
해군 고위 법무관이 범죄 혐의를 은폐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며 수사 정보를 누설함.
해군 고위 법무관이 강요방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됨
군 병원에서 상관인 간호장교를 폭행하고 모욕함
피고인이 군 병원에서 상관인 간호장교를 폭행하고 모욕함.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관으로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었으며, 사건 후 임신하고 결혼함.
부대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젖꼭지를 꼬집는 행위를 함
피고인은 부대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젖꼭지를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군형법상 가혹행위나 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원심의 준강간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