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부하 병사들에게 여러 차례 강제로 운동을 시키는 등 강요행위를 함

•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일직사관으로 근무하던 2001년 11월 30일 새벽 2시경, 탄약고에서 병사가 자고 있는 등 근무 태만을 이유로 전 포대원을 깨워 속옷차림으로 서 있게 했습니다.
• 2001년 12월 중순 오전 10시경, 청소 불량과 업무 협조 부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무실 바닥을 포복으로 왕복하게 하고 연병장을 오리걸음으로 왕복하게 했습니다.
• 2002년 3월 10일 오후 5시경, 서류 작성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30여 회 시켰습니다.
• 2002년 3월 30일 오후 3시경, 취사장 청소 상태 불량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켰습니다.
• 피고인은 이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부하 병사들에게 머리박아, 팔굽혀펴기 등을 강요했습니다.

군 복무 중이던 피고인이 부하 병사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포복, 오리걸음, 팔굽혀펴기 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일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강요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법원은 야간 강요와 일부 강요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일직사관으로서 군기 확립을 위해 행동한 점, 행위 시간이 짧고 수단이 과격하지 않았던 점, 직속상관에게 보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다른 강요행위(예: 머리박아, 장시간 팔굽혀펴기)는 직속상관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쓰러질 정도로 계속·반복된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군 내부의 얼차려 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 얼차려가 강요죄로 처벌되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훈육 목적이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반복적이면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