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21362서울고등법원 2심1990-09-28 선고검수완료

보험회사가 해수 침수로 녹슨 강판 화물의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운송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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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나21362 민사 사건(1990년 9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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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일본 하카다항에서 해수 침수로 녹손상을 입은 강판 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되었다.
  • 화물의 총중량은 622.507메트릭톤이었으며, 이 중 전손으로 환산된 중량은 126.519메트릭톤이었다.
  • 손상품의 시가는 7,469,772엔으로 산정되었고,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44,146,352원이었다.
  • 수하인은 훼손된 상태 그대로 일본해사검정협회에 손해 원인과 정도에 대한 전문 검사를 의뢰하였다.
  •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수입업자의 권리를 넘겨받아 운송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항소심에서 추가로 15,446,352원이 인정되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회사(원고)가 해수 침수로 녹슨 강판 화물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운송회사(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수하인이 손해를 키운 과실이 있는지와 운송회사의 책임 제한 여부였다. 법원은 수하인이 손해액 산정을 위해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것은 과실이 아니라고 보고, 운송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하인이 손해의 원인과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훼손된 상태 그대로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수하인의 과실이 될 수 없다.
  • 검사 기간 동안 손해가 일부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대가 쉽게 예측되거나 예방 수단이 쉽게 접근 가능함에도 이를 무시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확대된 손해는 원래 손해에 부수된 것으로 본다.
  • 원래의 손해를 발생시킨 운송인 측이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 이 사건은 해상화물운송에서 해수 침수로 인한 손해 발생의 경우에도 위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수하인이 인도 즉시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였고, 운송회사 측에서 별도의 손해액 산정 기준을 요구한 흔적이 없어 수하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핵심 정리

화물이 손상된 상태에서 손해액을 정확히 가리는ため에 전문 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수하인의 과실이 아니며, 이로 인해 손해가 다소 확대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책임을 진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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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훼손된 운송목적물을 인도받은 수하인이 훼손의 원인과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이를 훼손된 상태대로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함으로써 그 검사기간 동안 확대된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9가합25354 판결, 하집90①362)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 제2 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5,446,352원 및 이에 대한 1988.10.23.부터 1990.9.2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등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44,146,352원 및 이에 대한 1988.10.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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