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가단151823서울지방법원 1심1995-11-17 선고검수완료

경찰이 첫 음주측정치만 믿고 재측정 결과를 무시한 채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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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4가단151823 민사 사건(1995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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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1월 19일 밤 9시 40분경, 원고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첫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나왔습니다.
  • 원고는 술을 마신 적이 없다며 채혈검사를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약 1시간 10분 뒤 경찰서에서 다른 측정기로 다시 재자 0.02%가 나왔습니다.
  • 약 40분 뒤 세 번째 측정에서는 0.03%가 나왔습니다. 두 차례 재측정 결과가 모두 첫 수치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 그럼에도 경찰은 재측정 수치를 무시하고 첫 측정치만으로 원고를 입건했고, 1993년 2월 22일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 1심에서 원고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은 첫 측정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1994년 7월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는 음주운전 단속에서 첫 측정값 0.14%가 나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두 차례 재측정에서는 0.02%, 0.03%가 나왔지만, 경찰은 첫 수치만 근거로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형사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고 면허취소도 취소되자,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의심스러운 측정 결과를 확인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재산상 손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위자료 300만 원 등만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차례 재측정 결과가 첫 측정치와 크게 달랐으므로, 첫 측정 결과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 이런 경우 경찰은 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확인하거나, 원고가 요구한 채혈검사를 하는 등 수치가 맞는지 확인할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럼에도 경찰은 그런 확인 없이 첫 수치만으로 면허를 취소했으므로, 소속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원고가 주장한 불법 감금이나 폭행은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운전 대행 수입 손실이나 자동차세, 보험료 같은 손해도 면허취소와 직접 연결된 손○○라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그 결과 위자료 3,000,000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단속 과정에서 나온 음주측정 결과가 여러 번 어긋난다면, 수사기관은 그 수치를 그대로 믿기 전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해 면허취소 같은 처분을 내리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처분과 직접 관련된 손해로 좁게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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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09544·대구지방법원·2007-01-23·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336%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 원고 차량과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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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3142·서울고등법원·1987-02-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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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5912·대전지방법원·2017-03-1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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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565·서울고등법원·1978-02-0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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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632·수원지방법원·1985-07-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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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5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2·2심·원고 패소

무죄 확정 후에도 잘못된 범죄경력자료 기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92가합1271·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1993-04-0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 수사지연에 항의하던 중 사실이 왜곡된 채 입건되어 175일간 구속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66나75·서울고등법원·1966-09-07·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화물차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사망, 유족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93가합54908·서울지방법원·1995-05-1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전 수사 중인 사건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언론사들이 이를 기사로 실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12가단29426·울산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친구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뒤에 동승해 함께 이동하다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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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신빙성 없는 음주측정수치를 기초로 면허취소처분을 내린 경찰관의 행위가 직무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1. 10.부터 1995. 11. 1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464,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 7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는 1993. 1. 1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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