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재철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20.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7년 3개월

집유 3건평균 11개월

벌금 2건평균 175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9%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13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1번째

오차 ±2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2016노385 · 선거법위반 · 2016-11-17
이 판결벌금 5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500만원(58건)
가벼운 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음란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게시되는 것을 알고 방조하고, 피고인 4가 아동…
2014노2680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4-12-19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9건)
중간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2014노1194 · 강제추행 · 2014-09-26 · 성인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19건)
가벼운 쪽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고, 세무사가 이를 전달한 사건
2013노476 · 뇌물수수·공여 · 2014-02-19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94건)
중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고령의 아버지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구타하고,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식칼을 들이댐
2011노1 · 상해 · 2011-06-22 · 중상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11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