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재연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250만원
무죄 2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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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70%
평균 3년
마약 매매1건+7%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3(27%)벌금2(18%)무죄2(18%)기각4(36%)
2019노182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6-12·배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허위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함
기각
기각
2019노1523·서울북부지방법원·2020-04-10·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냄
무죄
무죄
2019노966·서울북부지방법원·2019-10-18·사기
사드기지에 미리 준비한 도구로 침입해 동영상 촬영과 사드 반대 구호를 외침.
무죄
무죄
2016노8537·수원지방법원·2017-08-14·건축·주택법위반
관할 관청 허가 없이 건물 옥상에 창고를 증축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7노561·수원지방법원·2017-06-19·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법원 특수감정인으로 산삼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주장함
기각
기각
2016노9006·수원지방법원·2017-04-26·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사전 통지 없이 내려진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고철을 쌓아둠.
기각
기각
2014노2984·의정부지방법원·2016-03-22·절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중 송금된 자동차 대출금을 딸의 수술비 등으로 사용함
기각
기각
2015고합1·청주지방법원·2015-05-14·마약 단순투약
피고인들이 마약류인 야바를 밀수입하고 매매 및 투약한 사건.
실형
3년 (실형)
2012고단247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05-28·마약 매매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9고단213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4-27·사기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사기와 명의신탁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신분을 위장해 부정하게 방북 승인을 받아 김일성 동상 참배를 주선함.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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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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