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법원

서울가정법원

총 사건
170등록
분석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4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68건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최근 형사 사건

68건
결과 분포:기각4(6%)원고승2(3%)일부승4(6%)원고패8(12%)결과 미상50(74%)
2019드합5086·—·2024-01-24

종교관과 가치관 차이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이혼과 재산분할·친권·양육을 서로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르33689·—·2023-04-06·기타 형사

원고가 자신이 피고의 친자임을 인정받으며 미성년자 시절 부양료 2억 원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21즈기609·—·2021-09-08·아동학대처벌법위반

아동 면접교섭 일정 및 방법 조정 분쟁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9브30135·—·2020-02-19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으로 생활하는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가 있어 가족관계등록부 성별 변경을 신청함

결과 미상
2018르31218·—·2018-10-30·기타 형사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사건

결과 미상
2018브19·—·2018-07-06

사건본인의 출생년도를 2003년에서 실제 출생년도인 2001년으로 정정하는 허가를 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브58·—·2018-04-13·기타 형사

혼인신고 후 이혼소송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여 이혼신고가 거부됨

결과 미상
2018서10·—·2018-03-21·폭행상해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폰을 돌려받으려다 피해자의 팔과 상체를 밀치는 폭행을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7르31754·—·2018-01-23

피고와 망 이승우 사이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

원고패
기각
2016브30088·—·2018-01-22·기타 형사

청구인A가 망인B에게 자녀C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으나, 망인B가 사망하여 심판이 종료됨.

결과 미상

민사 판결

32건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31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0(32%)일부 승소 6(19%)원고 패소 5(16%)기각·각하 10(3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32건
2022르30847·—·2022-09-22

원고가 피고와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드단103641·—·2022-02-10

원고가 대리모 계약을 통해 아이를 출산하고 친모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드단131595·—·2021-10-08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확인받고, 피고에게 과거 부양료 7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000만원 / 청구 2.0억원)
2020르31402·—·2020-11-27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드단73952·—·2020-05-29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원고패
각하
2018브15·—·2018-05-09

부부가 대리모에게 수정란을 착상시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의 출생신고서에 엄마를 배우자로 기재함.

원고패
기각
2015르1490·—·2016-09-21

무정자증인 남편의 동의로 제3자 정자를 이용한 시험관 시술로 자녀를 출산하고, 혼외 관계로 또 다른 자녀를 출산함.

원고패
각하
2013느합286·—·2016-01-04

피상속인의 부동산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고 일부 상속인에게 금전 정산금을 지급함

결과 미상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
2013드단71039·—·2015-10-23

원고는 무정자증 진단을 받고, 제3자 정자 제공과 혼외 관계로 태어난 두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14드합309189·—·2015-06-17

원고 배우자와 피고 회사 직원이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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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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