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최고법원
대법원
총 사건
580등록
분석 형사
7건
평균 형량
5년 2개월전체 대비 +121.4%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800만원
파기 56건기각 30건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4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4(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6건+71%
평균 5년 10개월
음주운전
평균 1년 2개월
1건-11%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100건결과 분포:실형1(1%)벌금1(1%)파기56(56%)기각30(30%)원고패4(4%)결과 미상8(8%)
2025도15967·—·2026-05-14·산업기술유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 파일을 개인 이메일로 발송하고 노트북에 저장하여 중국으로 출국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대법원-2026-다-200325·—·2026-04-30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결과 미상
대법원-2026-다-200456·—·2026-04-09·사기
사해행위취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25도16559·—·2026-04-02·강제추행
현역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름
벌금
벌금 800만원
2023도5440·—·2026-04-02·폭행상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파기
파기
대법원-2025-다-220368·—·2026-03-12·사기
사해행위취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25도12709·—·2026-03-12·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며 송금메모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남김
파기
파기
2024도11156·—·2026-02-26·사기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피고인 5 회사의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덜 냄
파기
파기
2025도4422·—·2026-02-26·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함
파기
파기
2024도14998·—·2026-02-26·사기
보험설계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 특약 해지와 보장내용 변경을 신청함.
파기
파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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