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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148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148건 중 1–20 표시
군복무 중 좌측 하퇴부 총상으로 상이등급 재분류 청구
원고는 1988년 군복무 중 좌측 하퇴부 총상을 입고 의병전역 후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되어 상이등급 7급 807호를 받았다. 이후 2007년 재분류 신청을 하였으나 동일 등급 판정을 받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상이가 6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조합 지부 조합원 일부가 지부장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단위노조로 조직변경 결의 후 설립신고를 함.
원고 과기노조 산하 평가원지부 조합원 일부가 탈퇴 후 재가입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지부장이 거부하자, 조합원들이 임의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단위노조로 조직변경 결의 후 설립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리함. 원고들은 소집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함.
대학교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됨
원고는 대학교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 2015. 4. 20. 피고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교원노조법상 대학교원이 노조설립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구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2020. 6. 9. 개정법이 시행되어 대학교원도 교원노조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리운전기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관할 시장이 조합원 중 한 명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반려했다.
원고 등 3인이 대리운전기사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선정자 소외 1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처분함. 원고가 이의신청하였으나 반려되어 취소청구 소송 제기.
세종운수 운전직 근로자 4명이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함
원고가 세종운수 운전직 근로자 4인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기존 세종운수분회가 있어 복수노동조합 금지에 해당한다며 반려함. 법원은 세종운수분회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려처분을 취소함.
합병으로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이 해직자 82명과 업무총괄자 8명을 조합원으로 포함하여 설립신고를 함
원고는 합병으로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피고에게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해직자 및 업무총괄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반려처분함.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 제기.
노동조합과 교육감이 단체교섭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해 중재재정을 받았으나, 그 내용 중 일부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대전광역시교육감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중재재정이 내려졌다. 원고들은 중재재정의 당사자 표시가 착오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및 취소를 청구하였다.
구인광고에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주소, 연락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인터넷에 올림
원고가 게재한 구인광고에 기재된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주소가 허위라는 이유로 피고가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구인광고에 구체적인 업체명, 성명,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구인자가 실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준수사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함.
진폐 재요양 진단을 받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 산정 기준일을 재요양 진단일로 주장함
망인이 진폐 최초 진단 후 퇴직, 이후 재요양 진단을 받고 사망. 유족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재요양 진단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용됨.
구인사이트에 허위 업체명과 주소가 기재된 구인광고를 게재함
원고가 운영하는 구인사이트에 허위 업체명·주소가 기재된 구인광고가 게재되었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였다.
단시간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초임 호봉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단시간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초임 호봉 획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상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부함.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다.
원고들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초임 호봉 4호봉을 부여받았으나, 임용 전 주 25시간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지 않자 재획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 기각 후 행정소송 제기.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장해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함.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장해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자 항소함.
택시운전사가 사납금 초과 수입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오급금 반환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초과 수입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과오급금 반환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
택시운전기사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근로계약상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재산정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택시운전기사로 이직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정하여 과오급금 반환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5시간을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함
원고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가 부정수급을 이유로 반환명령을 하자 원고가 취소를 구한 사건.
실업자로 알선받은 근로자가 실제로는 이미 근무 중이었음에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음
원고가 실업자 소외인을 새로 고용하였다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소외인이 이미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형식적으로 알선을 받아 신청한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가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회사가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침을 개정해 일부 근로자에게 더 긴 기간 적용함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지침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여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함.
육아휴직 후 기존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배치되어 인사평가 점수가 낮아지고 승진 추천에서 탈락함.
참가인이 육아휴직 복직 후 다른 업무를 배치받아 낮은 인사평가를 받고 승진추천에서 탈락하자,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차별이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차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서울특별시가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서울특별시)가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인지 문제된 사건. 제1심이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하자 피고(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