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기존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배치되어 인사평가 점수가 낮아지고 승진 추천에서 탈락함.

• 참가인(과장 乙)은 2013~2014년과 2018~2020년에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함.
• 육아휴직 후 2020년 3월 복직했으나, 기존에 파트장으로 일하던 NFC/WPC 파트가 폐지되어 Wi-Fi 파트 시험원으로 발령받음.
• 복직 후 3년간 인사평가 점수가 과거보다 낮아 평균 2.66점으로 평가받음.
• 승진 추천 자격은 갖췄지만 2021년부터 3차례 차장 승진 추천을 받지 못함.
• 참가인은 승진 탈락이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차별이라며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렸으나, 회사는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참가인이 육아휴직 후 다른 업무 배치와 낮은 인사평가로 승진 추천에서 탈락한 것이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차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회사의 인사평가와 승진 추천이 합리적 이유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으며,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나 성별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 인정 결정을 취소했다.

• 참가인이 복직 후 기존 파트가 폐지되어 업무와 직책이 변경된 것은 조직 재편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음.
• 회사는 참가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팀 내 다른 업무를 배치했으며,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인사평가가 이루어졌음.
• 승진 규정에 육아휴직 사용을 불리하게 다루는 조항이 없고, 인사평가는 업무 성과 중심으로 공정하게 진행됨.
• 승진률 통계에서도 육아휴직 사용자의 승진 비율이 미사용자와 큰 차이가 없었음.
• 승진 추천 탈락은 객관적인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육아휴직 사용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없음.

육아휴직 후 다른 업무 배치와 낮은 인사평가로 승진 추천에서 탈락한 사안에서, 법원은 회사의 인사 조치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