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며 주차 차량을 들이받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6구합67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A 담당변호사 B 피 고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7. 4. 13. 판 결 선 고2017.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19.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1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4. ****에 있는 ****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 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로부터 정차요 구를 받게 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응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주하다 위 차량의 사이 드미러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한 후에도 계속해서 1.5㎞ 가량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음주운전 벌점 100점,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안전운전의 무 위반 벌점 10점을 각 부과하고, 2016. 10. 19. 원고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 과한다는 이유에서 원고에게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생계를 위해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 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3 -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의하면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개별기 준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 시 100점, 중앙선 침범 시 30 점, 안전운전 의무 위반 시 10점이고,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1년간 벌점 또는 누산점 수 121점 이상인 경우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 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 등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함 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 사자의 불이익보다는 도로교통상 위험 방지라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조), ② 원고는 혈중알코올 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로부터 정차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도주하였는바,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상당한 도로 교통상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인 점, ③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피해 차 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때문에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 - 4 - 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태규 판사정우철 판사권순범 - 5 - 기 간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 간121점 이상 2년 간201점 이상 3년 간271점 이상 위 반 사 항적용법조 (도로교통법)벌점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제44조 제1항 100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제13조 제3항30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제48조10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ᆞ정지)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 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자치부 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 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 제1 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 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다.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1)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 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