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비서실장의 법정 - 정치관여는 유죄, 직권남용은 왜 자꾸 무죄였나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처럼 대통령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줄줄이 법정에 섰습니다. 사건 이름은 댓글 공작, 특수활동비, 화이트리스트, 세월호로 제각각이었지만, 판결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같은 죄명이 되풀이됩니다. 어떤 죄명은 거의 매번 유죄가 됐고, 어떤 죄명은 번번이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근거: 양형인사이트에 공개된 판결문 13건(1심·2심·파기환송심, 2014~2020년 선고). 대법원 확정 여부는 신뢰할 수 있는 언론 보도로 확인한 경우에만 적었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한눈에 보는 결과

거의 매번 유죄였던 죄: 정치관여

국정원법과 군형법의 '정치관여' 금지 조항은 원세훈 전 원장의 사건 세 건과 김관진 전 장관의 1·2심 판결에서 모두 유죄였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에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사실이 확인되자, 법원은 조직의 수장이 이를 알고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댓글 사건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뒤집으면서 형을 집행유예에서 징역 3년 실형으로 높였습니다.

국고손실도 비슷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자금 유용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사건 모두 국고손실은 유죄가 났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은 2016년 9월에 받은 2억 원 부분을 무죄로 봤는데, 대법원이 2019년 11월 이 부분을 국고손실이자 뇌물로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번번이 무죄가 된 죄: 직권남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자기 권한을 부당하게 써서 남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죄)는 13건 중 적어도 6건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중 5건에서 일부 이상이 무죄였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1·2심 일부), 안종범 전 수석(특정 그룹 관련), 원세훈 전 원장(미행·감시 등 일부),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 사건(대부분)입니다. 직권남용이 온전히 유죄로 유지된 곳은 화이트리스트 2심 정도였습니다.

무죄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사건 2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공무원이 실무자에게 자기 직무를 돕는 일을 시킨 것은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어서 원칙적으로 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애초에 그 사람의 권한 밖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 2심은 미행·감시가 국정원장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를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논리는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3월, 원 전 원장의 지시가 겉으로는 권한 안의 일처럼 행사됐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에서 형은 징역 9년으로 늘었습니다. 반대로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직권남용은 유죄로 두고 강요죄를 무죄 취지로 돌려보내, 김기춘 전 실장의 형이 징역 1년 6월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문건 사건은 증거와 법 문언에서 갈렸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승패는 행위보다 절차에서 갈렸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문건 47건 가운데 14건만 유죄가 됐는데, 나머지 33건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위법 수집 증거로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복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의 세월호 보고시간 사건도 1·2심 유죄였지만, 대법원이 국회 답변서 내용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봐 무죄로 끝났습니다.

정리

같은 권력 핵심부 사건이라도 결과를 가른 것은 죄명이었습니다. 조직적 여론 개입(정치관여)과 예산 전용(국고손실)은 사실만 확인되면 유죄가 났습니다. 반면 '권한을 남용해 남에게 일을 시켰다'는 직권남용은 누가 무엇을 할 의무가 있었는지를 법원마다 다르게 따지면서 1심, 2심, 대법원을 오가며 결론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원세훈, 댓글 대선개입)
•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판결(원세훈, 국정원 자금·정치공작)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노772 판결(김관진)
• 서울고등법원 2020. 7. 9. 선고 2019노1880 판결(김기춘, 세월호 보고시간)
•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노2856 판결(화이트리스트)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1602 판결(세월호 특조위 방해)
• 서울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2018노2150 판결(박근혜, 국정원 특수활동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최서원·안종범)
• 서울고등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3551 판결(정호성)
• 서울고등법원 2016. 4. 29. 선고 2015노3042 판결(조응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판결(서천호 등)
• 서울신문 -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 아주경제 - 대법,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 파기환송
• 한국일보 - 원세훈 징역 9년 확정
• 경향신문 - 김관진 파기환송심 징역 2년
• 서울신문 - 김기춘 세월호 보고시간 무죄 확정
• 서울신문 - 화이트리스트 대법원 판단
• YTN -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 선고
• 서울신문 - 세월호 특조위 방해 2심 무죄
• 서울신문 - 대법원 박근혜 특활비 국고손실 판단
• 파이낸셜뉴스 -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
• 서울신문 -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
• 서울신문 - 정호성 징역 1년 6월 확정
• 법률신문 - 조응천 무죄 확정
• 이데일리 - 서천호 수사방해 확정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