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한종무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7.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집유 2건평균 10개월

벌금 5건평균 7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7.8%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형사 판결

12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4번째

오차 ±1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2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토지 개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2011고단1607 · 사기 · 2013-11-07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8개월(15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음
2012고합241 · 사기 · 2013-08-07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6건)
중간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2013고합37 · 횡령 · 2013-07-26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6건)
가벼운 쪽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방진마스크 구매·검수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7회에 걸쳐 1,650만 원을 받은 과장과, 이를 …
2012고단3693 · 배임 · 2013-02-07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3건)
중간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2012고합239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12-09-28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6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