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인훈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4개월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0.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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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2건+53%
평균 2년 6개월
강간1건-58%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3(50%)무죄1(17%)파기1(17%)기각1(17%)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횡령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파기
파기
2018노1537·서울고등법원·2018-11-16·공무집행방해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위증을 시키도록 지시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7고합1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3·공무집행방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정치 현안에 댓글을 달고 찬반 클릭으로 여론을 조작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7노1622·서울고등법원·2017-12-05·강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함.
실형
2년 (실형)
2016노4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15·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기각
기각
2013노5316·수원지방법원·2014-09-04·출입국·외국인
외국인학교 운영자가 자신의 학교 자금을 다른 학교에 여러 차례 빌려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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