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27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7개월
형사 판결
3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직원 할인으로 차량을 구해주거나 정규직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과 차량을 받음2021고단1233 · 사기 · 2021-11-18 · 피해액 1억~5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3건)가벼운 쪽
-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2020고단4640 · 사기 · 2021-09-03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63건)무거운 쪽
-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2020고합338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21-08-27 · 피해액 5억~50억원이 판결징역 6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39건)무거운 쪽
- 피고인 B가 부모인 피해자들에게 자살을 결심하게 하고, 피고인 A가 두 사람을 차로 강변에 데려다줌2017고합438 · 살인·상해치사 · 2018-06-08 · 초범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243건)가벼운 쪽
-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2018고합81 · 살인·상해치사 · 2018-05-10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8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4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36건고압송전선로 하부 수목의 이격거리 불량 점검결과를 보고받고도 정비작업을 하지 않아 섬락으로 산불이 나게 함
대량등록 프로그램으로 상표가 붙은 가짜 의류·잡화 판매글과 허락 없이 복사·편집한 연예인 광고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함
변경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294㎡를 지어 2020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한우 30마리를 사육함
직원 할인으로 차량을 구해주거나 정규직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과 차량을 받음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함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국제우편 62회로 유명상표 모조상품 65점 밀수입·판매
개발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잡석을 깔고 휀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해 야적장으로 사용한 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음.
피고인 B가 부모인 피해자들에게 자살을 결심하게 하고, 피고인 A가 두 사람을 차로 강변에 데려다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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