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송가픕

총 사건

14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4.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5개월

집유 2건평균 9개월

벌금 7건평균 381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4.8%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형사 판결

1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1번째

오차 ±2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2015고단24 · 상해 · 2015-09-02 · 중상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20건)
무거운 쪽
헤어진 연인의 원룸에 건물 벽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고, 재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2015고단512 · 협박 · 2015-06-10 · 상해 없음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1건)
가벼운 쪽
중국 국적의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와 함께 면세점 롤렉스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를 분산시킨 뒤 시계 2개를 꺼내 가져감
2015고단466 · 절도 · 2015-06-05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46건)
중간
술을 마친 채 운전하며 휴대폰을 조작하다
2015고단323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5-04-30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0건)
무거운 쪽
도로에서 차량을 추월·급정거한 뒤 칼을 꺼내 보이며 협박하고, 호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침
2014고단1787 · 협박 · 2015-04-16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3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