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서애련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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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상해1건-37%
평균 1년
횡령·배임1건-25%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1(25%)무죄1(25%)
2010노353·광주고등법원·2010-11-11·선거법위반
예비후보자의 지시로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38,406통을 발송함
무죄
무죄
2010노278·광주고등법원·2010-10-21·횡령·배임
피고인 2가 선거구민 20명에게 식사와 700만 원 상당의 격려금을 제공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08노690·전주지방법원·2008-09-04·사기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보유하고 이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상품권과 물품 구매를 시도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5노1259·전주지방법원·2007-08-30·상해
피고인이 2004년 11월 25일 새벽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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