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민수

총 사건

14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32.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집유 5건평균 1년 4개월

벌금 4건평균 293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8%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형사 판결

1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4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2023고합467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4-03-27 · 피해액 5억~50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9건)
중간
작업자가 기계식 주차설비 안에서 단열재를 붙이던 중, 신호 없이 차량 운반기가 움직여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2023고단1616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3-12-21 · 사망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45건)
가벼운 쪽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2022고단2045 · 음주운전 · 2023-03-23 · 혈중알코올 0.08~0.2%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51건)
무거운 쪽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2022고단2901 · 마약 매매 · 2022-10-26 · 매매 · 기타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0건)
중간
가족 명의로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며 실제 거래 없이 수십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함.
2021고합40 · 조세포탈 · 2022-09-19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50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